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9.02.14. THU) ❶ 1월 고용동향 ○ 한겨레- 찔끔 늘어난 1월 취업자수, 실업률 9년만에 최고치- 취업자수 19,000명만 늘어, 고령층 구직 활발, 실업률 4.5% https://goo.gl/hy2JkM ○ 서울신문- 일상화된 고용 참사, 공공기관 채용 확대 다시 꺼냈다-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17만·도소매업 7만 일자리 증발,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경제 허리 3040 취업자 감소폭 두드러져 - 올해 공공 채용 2,000명 늘려 25,000명, 줄어든 주력 산업 일자리 메우기 역부족,무리한 확대로 향후 재정 부담 우려 나와 https://goo.gl/GAHNcX ❷ 탄력근로 확대 논의 ○ 한국경제- ..

Today's Labor News (2019.02.13. WED) ❶ 통상임금과 신의칙 ○ 국민일보- 왜곡된 임금구조의 근원 통상임금, 손대기 힘든 폭탄으로- 기본급 찔끔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노사 이해관계 좇아 문제 키워- 정치권은 팔짱, 사회적 타협 필요 https://goo.gl/qQxaLf ○ 연합뉴스-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 대법원 2/14 결론- 시영운수 사건 선고 통해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처음 마련할 듯- 경영상 어려움 구체적 기준 제시 전망, 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 https://goo.gl/qKogzt ○ 이투데이-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재계 시선 집중- 2/15 2심 선고 앞두고 해석 난무, 경영 악화가 항소심 변수될 듯 https://goo.gl/j1..

Today's Labor News (2019.01.31. Thu) ❶ 한국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동아일보- 김주영 위원장 "경사노위, 한노총이 끌고 가겠다"- "사회적 대화 지속할 책무 있어, 파업이 힘을 보여주는 승부 아니다" 대화 참여 거부 민노총 우회 비판 https://goo.gl/mubFBa ○ 한국일보- "경사노위 끌고 갈 것" 한국노총의 밀당- 사회적 대화 중단 2일 만에 "적극 참여" 급선회- 국면 전환·존재감 과시 전략 분석 https://goo.gl/RKfGx5 ❷ 광주형 일자리 타결 ○ 국민일보- 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에 결실- 완성차 합작 잠정합의안 통과, 광주시·현대차 오늘 협약 체결 https://goo.gl/geUBAL ○ 세계일보- 우여곡절 끝 광주형 일자리 타결, ..

Today's Labor News (2019.01.30. Wed) ❶ 사회적 대화 거부 민주노총 ○ 경향신문-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홍영표 원내대표)" 발언 재현 가능성 높아 https://goo.gl/spVjkG ○ 세계일보- 더 치열한 "선명성·노선투쟁" 예고, 동력 잃은 "사회적 대화" 어디로- 참여파 김명환 퇴조, 불참파 목소리 커져, 정부 잇단 右클릭 강력 반발-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등 3가지 성토, 한노총도 대화중단 거론, 정부 동시 압박 https://goo.gl/bHKcGk ○ 이데일리- 사회적대화 거부한 민주노총, 정치권 탄력적 근로제 확대 강행- 끝내 文손 뿌리진 민주노총, 勞·政관계 경색 장기화 우려- 홍영표 "2월 ..

Today's Labor News (2019.01.29. Tue) ❶ 민노총 경사노위 불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 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불참·조건부 참여·참여뒤 투쟁안 줄줄이 부결, 원안은 표결도 못해- 김명환 위원장 참여 방침 철회 https://goo.gl/DX6hPX ○ 서울신문- 勞, 정부·경영계 불신 여전, 출범 두 달 경사노위 반쪽 위기- 대의원 1273명 중 1046명 대거 참여,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 등에 불신 팽배- 참가 말고 투쟁 피켓 들고 곳곳 함성, 연대의 장으로 집행부 리더십 큰 상처 https://goo.gl/q75utG ❷ 주52시간 & 탄력근로제 ○ 매일경제- 건설업계 "탄력근로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 경사노위에 건의- 건설협회,..

Today's Labor News (2019.01.28. Mon) ❶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등 ○ 동아일보- 민노총 20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여부 오늘 결정-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상정- 최대세력 금속노조의 반대가 변수, 부결땐 김명환 위원장 퇴진 불가피 https://goo.gl/8uz27z ○ 미디어오늘-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분 깜짝 회동- 1/25 80분간, 문 대통령 "경사노위 적극 참여해줬으면" 당부- 김명환 위원장, 정부측 친기업 행보 우려하며 요구사항 전달 https://goo.gl/NryhPW ○ 월간 노동법률- 노동계, ILO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초안에 강력반발- 공익위원 "노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민주노총 "어불성설"- 공익위원 "쟁의행위 기간..

Today's Labor News (2019.01.25. Fri) ❶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 ○ 경향신문- 쌍용차 사태 9년, 노동자 30% "자살 충동" 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 였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94명 청구액 10억~100억, 100억원 이상도 80명, 노조 떠난 동료들 50% "회사 측 소송 없애준다 해서" 건강 나빠지고 우울감 호소 https://goo.gl/jMVDxw ❷ 한수원·한국거래소 성추행 등 ○ 프레시안- 나는 한수원 간부 3명에게 성추행 당했다- 사회초년생 첫 직장에서 직위에 의한 강압적인 성희롱 피해 호소- 성희롱 신고에도 7개월간 대책도,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한수원 https://goo.gl/SAkXq1 ○ 경향신문- 한국거래소에서 ..

Today's Labor News (2019.01.24. Thu) ❶ 문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 한겨레- 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위법에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원청자 부도나도 하도급 업체 직접 대금 받게 할 것"- "공정경제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갑을이라는 말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https://goo.gl/Ks76WN ○ 동아일보- 문대통령 대기업 불공정에 무관용 경고, 재계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 문 대통령, 대기업 지분 10%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https://goo.gl/VrbEZC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

Today's Labor News (2019.01.23. Wed) ❶ 43개 기관 정부업무평가 ○ 뉴스토마토- 정부 업무평가, 통일·과기부 '우수' 교육·고용부 '낙제점'- 국조실, 1/22 대통령 업무보고, 평화체제 구축 높은 평가 https://goo.gl/BUa7Z1 ○ 매일경제- 일자리정부 표방했는데, 고용부 업무평가 최하위- 소득성장 미운털 통계청, 교육·환경·법무부도 미흡, 국민연금 논란 복지부 우수 https://goo.gl/RM7eqf ❷ 근로감독관 & 땅콩 회항 5년 등 ○ 서울신문- "폭언 일상·밤샘근무? 은폐된 산재·임금체불 해결 쾌감 더 커요"- 새내기 근로감독관들의 유쾌한 수다- 지난해 705명을 선발, 올해도 420명 충원 예정 https://goo.gl/tQanWF ○ 시사인-..

Today's Labor News (2019.01.22. Tue) ❶ 한국·EU 노동권 관련 무역분쟁 협의 ○ 한겨레- EU,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넘어 노동법 개정까지 요구- 해고자 등 빠진 근로자 조항 문제, 택배기사 등 근로자성 불인정 지적,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도 개혁 요구 https://goo.gl/542gvm ❷ 최저임금 여론조사 & 게임업계 포괄임금 폐지 ○동아일보- 최저임금 개편안 이상한 여론조사- 고용부, 온라인 설문사이트 개설, 전문가 선정·구간결정 방식 질문 따로 묻지않고 묶어서 답하게 설계, 보기 2개뿐, 다른 경우 선택 제한 https://goo.gl/zy7VXf ○ 파이낸셜뉴스- 공짜 야근 일상이던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확산- 펄어비스·웹젠·위메이드 이어 넥슨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