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9.01.24. Thu)
❶ 문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 한겨레
- 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위법에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 "원청자 부도나도 하도급 업체 직접 대금 받게 할 것"
- "공정경제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갑을이라는 말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 동아일보
- 문대통령 대기업 불공정에 무관용 경고, 재계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
- 문 대통령, 대기업 지분 10%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By 한경 경제용어사전)
❷ 노동조합은 파트너 등
○ YTN Radio
- 노동부 차관 "암적 존재? 노동조합은 우리의 파트너"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가장 큰 문제는 격차, 단계별 접근
○ 파이낸셜뉴스
- 건설공사비 현실화 없이 주 52시간 도입 우려
- 업계, 적정관리비 확보 못한 채 인건비만 늘어나 반대하는 것
- 정부, 규제보다 기업 자율성 보장을
❸ 아빠 육아휴직 등
○ 한겨레
-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 한해 전보다 47% 증가
- 기업 규모별로 골고루 증가해, 여전히 대기업 편중 심한 편
○ 동아일보
- 재택근무 하면서 아이 돌보는 스웨덴, 가사·육아도 부부가 절반씩
- 부부 분리 과세 도입, 맞벌이 장점 극대화, 육아지원 장치 마련도
- 기업들 "복지는 곧 생산성"
○ 이로운넷
- 직원 10%가 육아휴직중인 회사 CEO "부담요? 회사는 그걸 견뎌야 합니다"
- 이범재 웹와치 대표 "장애인ㆍ고령자도 소외되지 않는 온라인 세상을 엽니다"
- 장애인을 위한 음성ㆍ자막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정보가 곧 자산, 기회 균등으로 장애 극복 기여
❹ 주휴수당 & 상습적 악덕 해고자
○ 세계일보
- 소상공인 64%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2,750명 대상 조사 "주휴수당 매우 부담(97%)"
○ MBC
- 악덕 업주만큼 무서운 악덕 해고자 "돈 안 주면 신고"
- 해고 서면 통지 잘 모르는 자영업자 상대, 상습적으로 구두 해고 유도한 뒤 거액 요구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자의 상습성·고의성은 판단 대상 아냐
❺ 방송·연예계 장시간 노동 등
○ 서울신문
- 17시간 촬영, 3시간 쪽잠뒤 출근, 살인 스케줄 바뀌지 않았다
- 과로 자살 故이한빛PD 이름 딴 한빛센터 1년, 노동 지키는 제작사는 30%뿐
- 장시간 서서 일해 허리·척추질환 시달려, 출퇴근하다 졸음운전 사고 이어지기도 "사전제작 늘려 12시간 노동 보장해야"
○ 한겨레
- 여전한 방송 출연료 미지급, 개별 소송만이 답일까
- 지상파 3사 9년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31억
-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개인이 소송 등 통해 구제 받아야, 제작사 지급보증금 제도도 문제 해결에 한계, 재정 검증 소홀한 채 외주 줘 문제
♣ Today's Book ♣
독설(毒舌)은 글자 그대로 혀에서 나오는 독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도 있지만, 대개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독을 흩뿌린 사람의 혀마저 망친다. 착한 독설, 건설적인 지적을 하려면 나름의 내공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찰은 물론 이고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말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 말 자체는 차갑더라도, 말하는 순간 가슴의 온도만큼은 따뜻해야 한다.
(말의 품격 / 이기주 / 황소북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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