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9.01.31. Thu)
❶ 한국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동아일보
- 김주영 위원장 "경사노위, 한노총이 끌고 가겠다"
- "사회적 대화 지속할 책무 있어, 파업이 힘을 보여주는 승부 아니다" 대화 참여 거부 민노총 우회 비판
○ 한국일보
- "경사노위 끌고 갈 것" 한국노총의 밀당
- 사회적 대화 중단 2일 만에 "적극 참여" 급선회
- 국면 전환·존재감 과시 전략 분석
❷ 광주형 일자리 타결
○ 국민일보
- 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에 결실
- 완성차 합작 잠정합의안 통과, 광주시·현대차 오늘 협약 체결
○ 세계일보
- 우여곡절 끝 광주형 일자리 타결, 갈등 불씨 여전
- 임단협 5년 유예 추후 논의, 갈등 불씨 남겨
- 노조, 오늘 광주시청 항의 방문 "600명 확대간부 전면파업 돌입"
○ 서울신문
- 현대·기아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는 文정부 노동적폐 1호"
- 오늘 전면 파업 돌입, 광주시청 항의 방문, 노조 반발은 임금 인상 명분 약화
- 광주형 일자리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파업 동력 약화 관측
❸ 설 연휴도 비정규직 차별
○ 뉴스1
- "설 연휴도 차별" 정규직 4.3일, 비정규직 3.3일 쉰다
-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 제조업 4.9일·운수업 2.5일
- 근무해도 할증수당 없어 22% "가사도 여성이 주로"
❹ 플랫폼 노동
○ 미디어 오늘
- 배달앱·대리운전앱 기사들도 노동자다
-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 시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인건비 감축 수단으로 내몰려"
○ 한겨레
- 플랫폼노동자 보호 여론에도 국회서 잠자는 가사특별법
- 가사서비스 양성화 취지, 노동단체·플랫폼 업체 모두 동의
-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이슈에 발의된지 1년 넘도록 상정도 못해
※ 플랫폼 노동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노무 제공자가 자영업자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특고'로도 불림.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함
(By 시사상식사전)
❺ 판례 이슈
○ 경향신문
- 서울중앙지법 "퇴직금 달라는 노동자에게 4대보험료 내라는 사업주, 미납한 보험료 사업주에 안 줘도 돼"
- 4대보험료 공제 미리 알았다면 다른 급여조건으로 계약 체결 했을 것
- 4대보험 가입 않다가 퇴직금 요구하면 4대보험 소급 신고 하는 사례 늘어, 최대 3년까지 소급 신고 가능
○ 월간 노동법률
- 서울고법 "회식자리에서 동료 상습 폭행한 직원에 정직 2개월은 적법"
- 5년간 부하 직원 등 상습 폭행, 징계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소
♣ Today's Book ♣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와 정보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보탬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읽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쭉정이로부터 알맹이를 추려내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비통한 자들의 위한 정치학 / 파커 J. 파머 / 글항아리)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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