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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9.01.25. Fri)

공유노무사 2019. 1. 25. 08:51

Today's Labor News (2019.01.25. Fri)

❶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
 
○ 경향신문
- 쌍용차 사태 9년, 노동자 30% "자살 충동" 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 였다
-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 94명 청구액 10억~100억, 100억원 이상도 80명, 노조 떠난 동료들 50% "회사 측 소송 없애준다 해서" 건강 나빠지고 우울감 호소



❷ 한수원·한국거래소 성추행 등 

○ 프레시안
- 나는 한수원 간부 3명에게 성추행 당했다
- 사회초년생 첫 직장에서 직위에 의한 강압적인 성희롱 피해 호소
- 성희롱 신고에도 7개월간 대책도,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한수원



○ 경향신문
- 한국거래소에서 자행되는 성희롱·남녀 차별
- 작년 국감에서 직장내 괴롭힘 지적,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등 위반 9건 적발
- 직원들 17%가 매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



❸ 홈플러스·현대제철 노사 갈등 등

○ 매일노동뉴스
- 홈플러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로 갈등 심화
- 회사 "근속수당·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노조 "전형적인 꼼수, 2월초 전면파업"



○ 오마이뉴스
- 인권위, 승용차 출입금지 등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 수준은 차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근로감독에 영향 끼칠 듯



○ 매일경제
- 대한항공, 연차수당 244억 안줬다, 생리휴가도 3,000회 못 써
- 서울남부지청,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형사 입건
- 대한항공 "항공업의 특성상 휴가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줄 수 없었다"



❹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경향

○ 월간 노동법률
- 서울고등법원(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정기상여금 재직자조건으로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않으면 무효 판결
- 이 판결을 제외하고 대부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유효 판단,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❺ 늙어가는 TV속 신입 없는 세상 등 

○ 에스콰이어
- 늙어가는 TV속 신입 없는 세상, 요즘 TV에서 신인MC를 볼 수 없는 이유
- 검증된 사람만 쓰면서 새 사람을 키우는데 망설여
- 새로운 피가 돌지 않는 업계는 그게 어디든 천천히 늙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 HR Bulletin
- 빅데이터로 빅브라더를? HR 애널리틱스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 개인정보 동의서가 모든 법률적 이슈 차단 아냐, 동의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 동의



♣ Today's Book ♣

우리는 보통 갈등 상황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된 기억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리거나 골똘히 생각하거나 분석한다. 몇 주,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용해야 할 중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오래된 원한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래된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것을 용서할 방법을 찾으려면 우선 에너지를 되돌려야 한다. 용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 삶의 한편에 자리한다.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은 완료되고 지나간 채로 두자. 과거의 일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되찾아오자. 이것이 바로 용서가 되돌리는 행위인 이유다. 과거의 일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되찾는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해요 / 바바라 베르크한 / 가나출판사)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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