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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9.02.14. THU)

공유노무사 2019. 2. 14. 09:47

Today's Labor News (2019.02.14. THU)

❶ 1월 고용동향
 
○ 한겨레
- 찔끔 늘어난 1월 취업자수, 실업률 9년만에 최고치
- 취업자수 19,000명만 늘어, 고령층 구직 활발, 실업률 4.5%



○ 서울신문
- 일상화된 고용 참사, 공공기관 채용 확대 다시 꺼냈다
-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17만·도소매업 7만 일자리 증발,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경제 허리 3040 취업자 감소폭 두드러져  
- 올해 공공 채용 2,000명 늘려 25,000명, 줄어든 주력 산업 일자리 메우기 역부족,무리한 확대로 향후 재정 부담 우려 나와



❷ 탄력근로 확대 논의

○ 한국경제
- 탄력근로 확대 논의 막판, 되레 "줄이자"는 한노총
- "탄력근로제 확대할 필요 없어, 횟수도 연간 1회로 제한해야"
- 노동시간개선委 18일 해산, 사실상 2/14 마지막 합의 시도, 결국 빈손으로 끝날 듯



○ 머니투데이
- 이달 18일 탄력근로제 논의 종료, 갈등만 팽팽
- 勞 "확대 반대" 使 "1년 필요" 합의 불발 땐 6개월안 유력



❸ 현대기아차 정기공채 폐지 & 노동시장 유연화

○ 동아일보
- 현대기아차 정기공채 폐지, 직무중심의 상시채용으로 전환
- ICT 융합 등 자동차산업 경쟁 치열, 1년 2번 공채로는 인력 수급 엇박자, 작년부터 수소차 분야 등 시범 운영, 재계 '직무중심 채용' 확대 움직임
- 현대차 "채용 규모 줄어들진 않을 것"



○ 한국일보
-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자영업자 양산 막는다, 한국 경제 늪이 된 자영업, 임금근로자 확대가 답
- 일각 "유연화 역효과" 우려에도, 전문가 "경직성 탈피해 고용 늘려야"
- 중고령자 구조조정 줄이려면 호봉급→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시급



❹ 극한직업 국회 보좌진 & 플랫폼 노동

○ 머니투데이
- "의원님 가족여행 티켓도 내가" 극한직업 국회 보좌진
- 국감 뒤 해고는 공식, 퇴직자 1년새 55% 증가, 해임 등 절차의 법적 근거 없기 때문
- "의원실 갑질 문화는 청년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철학이 반영된 것"



○ 국민일보
- 급속히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기존 노동법엔 없는 노동
- 짬내 택배 일하고 기사로 부업, 법으로 근로자 규정 어려워,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프랑스는 독립적 근로자로 노조 결성권 인정, 미국은 근로자 지위 놓고 법원 판결 엇갈려



❺ 고교 노동인권 교육 

○ 서울신문
-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
- 청소노동자 사례 통해 파업 이해 돕고 산재 때 배상 권익·성희롱 대응책 담아
- 노동자의 노동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동아일보
- 첫 고교 노동인권 교육 교재 편향성 논란
- "파업하기 어려운 한국" 등 담겨



❻ 대통령의 독서 人事 등

○ 매일경제
- "대통령 요즘 무슨 책 읽으시나" 중폭 개각 앞둔 상황서 관심
- 독서후 감명받은 책 저자, 靑·정부 요직에 잇단 발탁, 정책 구상에도 적극 반영, 김현철·권구훈·이정동이어 김희경 여가부 차관 임명도
- 역사·정치 등 안 가리고 多讀, 최근엔 경제서적 많이 읽어



○ 뉴스1
- 靑 직원들, 보고서 쓰는 법 배운다
- 2/21 상춘포럼(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 강연자, "보고서의 법칙" 백승권
- 노영민 비서실장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 줄일 필요 있어"



❼ 성차별이 없는 나라 대만

○ 동아일보
- 성차별이 없는 나라 대만 "육아 문제로 회사 그만두지 않아요"
- 성불평등지수 아시아에서 최저, 남녀 임금격차도 한국의 절반, 여성 친화적 직장 문화로 출산 후에도 경력단절 걱정 없어
- 양성고용평등법 도입은 한국보다 10년 늦었지만 정착은 먼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위반시 회사명 공개 


 
♣ Today's Book ♣

평생 오백 권이 넘는 책을 썼던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에서 옮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을 수사차록법(隨思箚錄法)이라 합니다.

"부지런히 메모하라. 쉬지 말고 적어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기록은 생각의 실마리다. 기록이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하라."

(필사의 기초 / 조경국 / 유유)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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