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8. 12. 18. Tue) ❶ 2019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주재, 핵심 정책 속도조절 뜻 밝혀 https://goo.gl/xzsBFL ○ 매일노동뉴스- 정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제 개편·탄력근로 확대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탄력근로 확대 전까지 처벌유예 연장" https://goo.gl/Pb4JTd ○ 중앙일보-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속페달,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https://goo.gl/6M1WQf ❷ 위험의 외주화 ○ 국민일보- 구의역 사고 때 발의한 "위험 외주화..

Today's Labor News (2018. 08. 16. Thu)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한국경제 -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잣대, 최저임금 계산 땐 주휴수당 제외, 사업주 단속할 땐 포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 방침 고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544491 ○ 머니투데이 - 법원 판례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원 판례가 따라올 것'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 판례 따라 지침 변경' - "사안마다 다른 선택, 법적안정성 해칠 수도" 우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13444190962&type=1 ❷ 체감실업률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