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9.01.16. Wed) ❶ 간접고용의 눈물 ○ 경향신문-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 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제철소·발전소 등 홀로 근무, 살려달라 소리쳐도 소용없어-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등 출근했더니 비어있는 사무실, 해마다 하청업체 바뀔까 불안 https://goo.gl/pyZe16 ○ 서울신문-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외주업체서 산재땐 원청 업주 처벌 강화,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https://goo.gl/jF6SeS ○ 한겨레- 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공공기관 평가,..

Today's Labor News (2018. 12. 20. Thu) ❶ 위험의 외주화 ○ 한겨레- 하청업체 산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당정 '위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 국회 환노위, 12/27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https://goo.gl/Rs6cd3 ○ 한겨레- 카톡으로 하청노동자에 작업지시, 김용균씨 불법파견 정황 또 드러나- 원청 관리자 "낙탄 제거해달라, 평탄화 작업 부탁한다"- 대책위, 김씨 휴대전화에서 찾은 작업장 문제점 찍은 동영상도 공개 https://goo.gl/svM2Cb ❷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등 ○ 세계일보- 12/20 여의도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주최측 "10만명 이상 참여 예상" 오후 6시부터 행진- 민주당, 택시4단체와 긴급..

Today's Labor News (2018. 12. 18. Tue) ❶ 2019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주재, 핵심 정책 속도조절 뜻 밝혀 https://goo.gl/xzsBFL ○ 매일노동뉴스- 정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제 개편·탄력근로 확대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탄력근로 확대 전까지 처벌유예 연장" https://goo.gl/Pb4JTd ○ 중앙일보-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속페달,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https://goo.gl/6M1WQf ❷ 위험의 외주화 ○ 국민일보- 구의역 사고 때 발의한 "위험 외주화..

Today's Labor News (2018. 12. 17. Mon) ❶ 위험의 외주화 ○ 경향신문- 태안화력 용역계약서, 교육도, 예방도, 사고책임에 손해부담도 모두 하청업체- 3개 하청에 위험 업무 다 맡겨, 사망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 다단계 하도급 엄격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 없애야 https://goo.gl/Kpgf7o ○ 서울신문- 대기업 관리자 "위험 외주화 아닌 전문화, 리스크매니지먼트로 더 안전해져"-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만 위험에 노출,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 계속 되는데 정규직 사고 없었다고 무재해는 말이 안돼" https://goo.gl/8nrQXs ❷ 이주노동자 ○ 한국일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18) 쏟아진 울분, "14시간 일해도 휴식시간이란 말 못들었어요"- 7개월간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