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8. 08. 08. Wed) ❶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 최저임금 불복종 ○ 뉴시스 -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설계사 고용 불안? 보험사vs정부, 논쟁 가열 - 보험사들 "저능률 설계사 구조조정 불가피, 일정 실적 못 내면 계약 끊을수도" - 고용노동부 "월보수 200만원 설계사 기준, 보험사 부담액 13,000원 미미한 수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7_0000384302 ○ 국민일보 - 형사처벌도 감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확산 - 소상공인들, 독자적 표준근로계약서로 맞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0464&code=11151100&sid1=ec..

Today's Labor News (2018. 08. 02. Thu) ❶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 ○ 한겨레 - 개혁위 "고용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해야" - 불법파견 처리 지연, 장관 사과해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직권취소 권고 - 김영주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해결책"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771.html ○ 매일경제 - 과거 고용부 판단도 뒤집는 권고안 - 고용부 노조편향 논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60&cm=&no=484069&year=2018 ❷ 폭염 대책 매뉴얼 ○ 동아일보 - 폭염피해 예방·보상 매뉴얼 급한데, 여름 지나면 논의 흐지부지 - 111년 만에 최악 폭염, ..

Today's Labor News (2018. 07. 27. Fri) ❶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 뉴스토마토 - "편의점 점주도 '을', 인건비 압박 무슨 수로 견디나" -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최저임금 인상 반대가 아닌 알바 월급 줄 여력은 만들어줘야, 카드수수료 인하·근접출점 등 정부차원 대책도 시급"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175 ○ 아주경제 - 소상공인 끌어안기 나선 여야, 민주 "본사 갑질 해결" vs 한국 "최저임금 재심의"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내달 처리 합의 http://www.ajunews.com/view/20180726151520197 ❷ 故 노회찬 의원 영결식 ○ 서울신문 - "노 의원, 우리 같은 꼴찌 위해 ..

Today's Labor News (2018. 07. 26. Thu) ❶ 최저임금 ○ 조선일보 - 울산 中企 300곳도 최저임금 불복종 - 울산중기協, 소상공인들에 이어 "현실에 맞지않는 일방통행 정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0150.html ○ 미디어오늘 -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 올해 상반기 보도 2년 전의 10배 , 경제지·보수지 월 600건 쏟아내 - 최저임금 인상=고용 감소 프레임, 오류 다분 - 고용대란 보도 올해 내내 대량 생산, 학계 "근거 없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781&sc_cod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