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8. 07. 31. Tue) ❶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 신동아 - 최저임금 인상 그 후, "망하게 만드는 게 구조조정?" 20~70대 자영업자들의 작심토로- 임차료 비싸도 확실한 상권 가겠다, 최저임금 인상 대의에는 공감, 카드수수료나 세금 등 다른 지원 정책 필요 http://shindonga.donga.com/List/3/03/13/1399815/1 ○ 한국경제 - 소상공인聯,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 "내달 예정된 고시 취소訴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돼야" 주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3041711 ❷ 주52시간 시행 ○ 한겨레 -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 "일 남았으면 승인 ..

Today's Labor News (2018. 07. 30. Mon) ❶ 최저임금 결정 방식 ○ 한겨레 - 공익위원이 칼자루,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야 - 올해도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13명 퇴장, 이의제기·불복 등 거부 명분 쌓기 활용 - 공익위원 위촉 정부 독점 구조로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13건 국회에 올라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389.html ○ 중앙일보 -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로 넘기자? - 미국 국회 최저임금 입법 방식, 캐나다·브라질도 국회 동의로 결정 - 전문가 "전문성 갖는 경제영역, 국회 이관시 정쟁 대상될수도" - 국회위임 싱크탱크 분석·논의 거쳐 결정하는 구조 바람직,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로한 최저임금위 자율성 보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