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9.02.13. WED)
❶ 통상임금과 신의칙
○ 국민일보
- 왜곡된 임금구조의 근원 통상임금, 손대기 힘든 폭탄으로
- 기본급 찔끔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노사 이해관계 좇아 문제 키워
- 정치권은 팔짱, 사회적 타협 필요
○ 연합뉴스
-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 대법원 2/14 결론
- 시영운수 사건 선고 통해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처음 마련할 듯
- 경영상 어려움 구체적 기준 제시 전망, 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
○ 이투데이
-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재계 시선 집중
- 2/15 2심 선고 앞두고 해석 난무, 경영 악화가 항소심 변수될 듯
❷ 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확정
○ 조선일보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 확정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참여 안한다"
-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노조 반발 극복 등 과제 남아
○ 오마이뉴스
-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 인수 반대"
- "회사가 그 동안 위기 극복 때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구조조정 기정 사실"
- 현대중 "대우조선 인수는 일감 확보와 고용안정에 도움"
❸ 회사 비판 노조위원장
○ 뉴시스
- 서울고법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 정직 1개월 부당"
- 롯데마트 노조위원장, 직원 9000명에게 단체문자 발송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 어떤 답변도 없다"
- 롯데측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연락처 반출" 주장
- 노동위원회와 1, 2심 재판부도 노조 손 들어줘
❹ 대한항공 박창진 지부장, Fly Back
○ 경향신문
- "싸워봐야 뭐가 바뀌겠냐 묻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은 바뀌었죠"
- 땅콩회항 수기 "플라이 백(Fly Back)" 펴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 자존감 지키며 살자는 다짐과 근무 환경 자각하게 하려 출간
❺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 머니투데이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엇갈린 시선
- 건설현장 외국인들 80% 달해 "일자리 빼앗겨" vs "인력 부족으로 더 늘려야"
❻ 휴대폰 여성노동자 대량해고
○ 한겨레
- 휴대폰 국외생산 늘자 여성노동자 대량해고, 삼성·LG 하청업체들 구조조정, 6년새 9,700여명 줄어
- 국내 휴대폰 생산 10년새 80% 급감, 남성 12% 줄어들 때 여성은 46% 줄어
- 반도체와 함께 전자산업으로 묶여 불황 가려지는 통계착시, 실제론 조선업보다 구조조정 심해
❼ 인사노무 네트워크 모임
- 2/14(목) 저녁 7시
- 강사 :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주제 : 노동형사법
♣ Today's Book ♣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취임한 지 3개월이 되는 1940년 8월 9일에 영국 내각과 스태프들에게 짧고 명료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낸 시점입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0년 5월 처칠은 총리직을 갑자기 맡습니다. 6월 10일 이탈리아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5일 마침내 독일 공군이 영국을 공습합니다. 처칠의 1940년 8월 9일자 편지는 독일 공습 엿새 전에 발표된 셈입니다. 이런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처칠은 영국 공무원들에게 보고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처칠은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법칙 / 백승권 / 바다출판사)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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