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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9.01.22. Tue)

공유노무사 2019. 1. 22. 08:42

Today's Labor News (2019.01.22. Tue)

❶ 한국·EU 노동권 관련 무역분쟁 협의
 
○ 한겨레
- EU,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넘어 노동법 개정까지 요구
- 해고자 등 빠진 근로자 조항 문제, 택배기사 등 근로자성 불인정 지적,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도 개혁 요구



❷ 최저임금 여론조사 & 게임업계 포괄임금 폐지

동아일보
- 최저임금 개편안 이상한 여론조사
- 고용부, 온라인 설문사이트 개설, 전문가 선정·구간결정 방식 질문 따로 묻지않고 묶어서 답하게 설계, 보기 2개뿐, 다른 경우 선택 제한



○ 파이낸셜뉴스
- 공짜 야근 일상이던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확산
- 펄어비스·웹젠·위메이드 이어 넥슨 자회사 네오플도 잠정 합의, 실질적 임금 상승 부담 어떻게 풀어갈지 관건
-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❸ 국민은행 파업철회 & 네이버 파업 찬반투표

○ 한겨레
- KB국민은행 2차 파업 철회, 임단협 최종합의엔 고비 남겨
-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파업철회 지시로 철회, 노사 최종 합의 못해 아직 불씨
- 임단협 잠정 합의 단계서 교착, 페이밴드 유보 두고 마지막 밀당, 1/23 중노위 사후조정 일정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파업 찬반투표에 쏠린 눈, IT 노사갈등 첫 사례
- 노동위 조정절차 끝내 결렬, 1/28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노조 "파업은 없다, 대화 원해"
- 노동쟁의 참여 못하는 필수인력 사측 핵심주장에 노조 "불가"



❹ 노조파괴 자문료 배임죄

○ 경향신문
-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자문료에 대해 배임 혐의 기소 검토,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불법 판단
- 창조컨설팅 자문 168곳 처벌 관심
- 배임죄 기소 결정 땐 유사 경우 고발 이어질 듯



❺ 기업 경조휴가 & 총알 배달 경쟁 금지법

○ 파이낸셜뉴스
- 친할머니喪 3일인데 외할머니는 하루, 경조휴가 차별 여전
- 인권위 조사결과 기업 61% "외조부모 경조사 휴가 적다" 호주제 폐지에도 부계 중심
- 친·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 금지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노사간 단협보단 법제화 목소리



○ 전자신문
- 총알 배달 경쟁 법으로 막는다, 푸드테크 업계 환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배달 독촉 금지 방안 담아
-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안 시행



❻ 직장에서 갈등 극복하는 원칙들

○ 벤처스퀘어
-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라
-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
- 서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공감의 토대를 마련하라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유머를 발휘하라


♣ Today's Book ♣

《매너의 역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인간이 선의(善意)로 하는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매너는 곧 문명화다(civilizing Process)”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수양서인 《사소절(士小節)》에서 성인이 알아둬야 할 행실과 언어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적었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의 품격 / 이기주 / 황소북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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