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8. 09. 10. Mon) ❶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청문회 ○ 경향신문 -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인사청문 돌입 - 야당, 코드인사 쟁점화 별러, 의원 불패 이어갈지 주목 - 이재갑 노동부 인사청문회는 9/19 https://goo.gl/MUWrek ○ 파이낸셜 뉴스 - 野, 정상회담에 인사청문회 묻힐라 - 2주간 인사청문회 국회 주요일정에 文대통령 평양행까지 겹쳐 - 동시다발 일정, 남북정상회담에 묻힐 수도, 야당은 의원불패 깨기 집중 https://goo.gl/Amq7CN ❷ 최저임금 & 근로시간 단축 ○ 매일경제 -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빼야" 자유한국당, 보완책 당론 추진 - 경영계 숨통, 노동계는 반발, 與 "임금만 삭감" 논의에 난색 http..

Today's Labor News (2018. 08. 17. Fri)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동아일보 -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 소상공인 행정소송 각하하며 "고용부 고시, 법원 판례와 달라"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비판, 정부 시행령 개정안 논란 커질듯 http://news.donga.com/3/all/20180817/91548003/1 ○ 법률신문 - 법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 소상공인연합회,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12&kind=AA04 ❷ 정년 65세 공개변론 ○ 국민일보 ..

Today's Labor News (2018. 08. 16. Thu)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한국경제 -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잣대, 최저임금 계산 땐 주휴수당 제외, 사업주 단속할 땐 포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 방침 고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544491 ○ 머니투데이 - 법원 판례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원 판례가 따라올 것'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 판례 따라 지침 변경' - "사안마다 다른 선택, 법적안정성 해칠 수도" 우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13444190962&type=1 ❷ 체감실업률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