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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9.01.28. Mon) ❶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등 ○ 동아일보- 민노총 20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여부 오늘 결정-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상정- 최대세력 금속노조의 반대가 변수, 부결땐 김명환 위원장 퇴진 불가피 https://goo.gl/8uz27z ○ 미디어오늘-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분 깜짝 회동- 1/25 80분간, 문 대통령 "경사노위 적극 참여해줬으면" 당부- 김명환 위원장, 정부측 친기업 행보 우려하며 요구사항 전달 https://goo.gl/NryhPW ○ 월간 노동법률- 노동계, ILO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초안에 강력반발- 공익위원 "노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민주노총 "어불성설"- 공익위원 "쟁의행위 기간..
Today's Labor News (2019.01.25. Fri) ❶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 ○ 경향신문- 쌍용차 사태 9년, 노동자 30% "자살 충동" 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 였다-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94명 청구액 10억~100억, 100억원 이상도 80명, 노조 떠난 동료들 50% "회사 측 소송 없애준다 해서" 건강 나빠지고 우울감 호소 https://goo.gl/jMVDxw ❷ 한수원·한국거래소 성추행 등 ○ 프레시안- 나는 한수원 간부 3명에게 성추행 당했다- 사회초년생 첫 직장에서 직위에 의한 강압적인 성희롱 피해 호소- 성희롱 신고에도 7개월간 대책도,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한수원 https://goo.gl/SAkXq1 ○ 경향신문- 한국거래소에서 ..
Today's Labor News (2019.01.24. Thu) ❶ 문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 한겨레- 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위법에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원청자 부도나도 하도급 업체 직접 대금 받게 할 것"- "공정경제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갑을이라는 말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https://goo.gl/Ks76WN ○ 동아일보- 문대통령 대기업 불공정에 무관용 경고, 재계 "과도한 경영개입 우려"- 문 대통령, 대기업 지분 10%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https://goo.gl/VrbEZC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
Today's Labor News (2019.01.23. Wed) ❶ 43개 기관 정부업무평가 ○ 뉴스토마토- 정부 업무평가, 통일·과기부 '우수' 교육·고용부 '낙제점'- 국조실, 1/22 대통령 업무보고, 평화체제 구축 높은 평가 https://goo.gl/BUa7Z1 ○ 매일경제- 일자리정부 표방했는데, 고용부 업무평가 최하위- 소득성장 미운털 통계청, 교육·환경·법무부도 미흡, 국민연금 논란 복지부 우수 https://goo.gl/RM7eqf ❷ 근로감독관 & 땅콩 회항 5년 등 ○ 서울신문- "폭언 일상·밤샘근무? 은폐된 산재·임금체불 해결 쾌감 더 커요"- 새내기 근로감독관들의 유쾌한 수다- 지난해 705명을 선발, 올해도 420명 충원 예정 https://goo.gl/tQanWF ○ 시사인-..
Today's Labor News (2019.01.22. Tue) ❶ 한국·EU 노동권 관련 무역분쟁 협의 ○ 한겨레- EU,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넘어 노동법 개정까지 요구- 해고자 등 빠진 근로자 조항 문제, 택배기사 등 근로자성 불인정 지적,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도 개혁 요구 https://goo.gl/542gvm ❷ 최저임금 여론조사 & 게임업계 포괄임금 폐지 ○동아일보- 최저임금 개편안 이상한 여론조사- 고용부, 온라인 설문사이트 개설, 전문가 선정·구간결정 방식 질문 따로 묻지않고 묶어서 답하게 설계, 보기 2개뿐, 다른 경우 선택 제한 https://goo.gl/zy7VXf ○ 파이낸셜뉴스- 공짜 야근 일상이던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확산- 펄어비스·웹젠·위메이드 이어 넥슨 자회사..
Today's Labor News (2019.01.21. Mon) ❶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한겨레- 최저임금 개편안 : 전문가들이 인상 가능 구간 설정 결정 이원화로 합리성 확보,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는 실행 가능성 의문시- 탄력근로제 확대 : 일부 중기·대형설비 석유화학업종 등 탄력근로 필요한 산업 분명히 있어, 52시간제 더이상 유예는 없어- 사회적 대화 : 민주노총, 밖에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경사노위 참여해 방안 찾는 게 맞아, 김용균법으로 원청업체 책임 강화, 하도급 전면금지는 과잉규제 될 수도 https://goo.gl/2xrdpD ❷ 대학 강사 고용안정 등 ○ 경향신문- "강사 고용안정 위한 법인데" 8월 강사법 시행 앞둔 대학가, 대량해고 초읽기- 재정 부담 우려 강좌 ..
Today's Labor News를 시작하게 된 처음 목적은 출근길 등 짧은 시간에 매일의 인사 노무 이슈가 정리된 뉴스를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 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분들부터 개인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렸는데 점차 몇 백명이 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단체 메일, 블로그 게시 등으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 중에서 유료 로라도 카톡으로 받아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하면 제가 빨리 전송을 할 수가 있고, 받아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카톡으로 보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 메시지 전송 제도를 유료로 바꾸면서 불가피하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굳이 카톡으..
Today's Labor News (2019.01.18. Fri) ❶ 정부·재계 만남과 불편한 노동계 ○ 매일노동뉴스- 유독 늘어난 정부·재계 만남, 불편한 노동계- 2일 간 대통령·부총리·노동부 장관 재계와 간담회- 정부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인 현안, 답 정해진 듯" https://goo.gl/bjiXi3 ○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사실이지만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어려워"- 홍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연내 기본법 제정해 지원 확대" https://goo.gl/C1bAoa ❷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국민일보- 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원→1천만원 상향-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높여 https://goo.gl/9b11Z8 ❸..
Today's Labor News (2019.01.17. Thu) ❶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 경향신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장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노동계, 탄력근로제 하되 건강권·임금보존 요구 https://goo.gl/Tbd5Gr ○ 한국경제- 경제단체장 "탄력근로제 확대·ILO 핵심협약 빅딜 안돼"- 홍남기 부총리와 간담회, 홍 부총리 "경제활력 최우선, 경제계 지적 정책에 적극 반영" https://goo.gl/j2cDWQ ❷ 30대 기업 CHO 간담회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장관·기업노무책임자(CHO) 만나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기업과 소통해 보완"- 손경식 경총회장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가시화" 쓴소리 https://goo.gl/jHQsUz..
Today's Labor News (2019.01.16. Wed) ❶ 간접고용의 눈물 ○ 경향신문-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 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제철소·발전소 등 홀로 근무, 살려달라 소리쳐도 소용없어-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등 출근했더니 비어있는 사무실, 해마다 하청업체 바뀔까 불안 https://goo.gl/pyZe16 ○ 서울신문-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외주업체서 산재땐 원청 업주 처벌 강화,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https://goo.gl/jF6SeS ○ 한겨레- 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공공기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