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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9.01.16. Wed)

공유노무사 2019. 1. 16. 08:23

Today's Labor News (2019.01.16. Wed)

❶ 간접고용의 눈물 
 
○ 경향신문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 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 제철소·발전소 등 홀로 근무, 살려달라 소리쳐도 소용없어
-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등 출근했더니 비어있는 사무실, 해마다 하청업체 바뀔까 불안



○ 서울신문
-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 외주업체서 산재땐 원청 업주 처벌 강화,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한겨레
- 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 "공공기관 평가, 수익보다 안전에" 기재부에 공공기관 관리지침 주문



❷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한겨레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민주노총, 국민 밉상 된 것 아니냐"
- 문재인 정부만 때린다고 개혁 완수되진 않아, 사회 대개혁 위해선 사회적 대화 들어가야
- 대통령·민주노총 2월 만남, 정해진 것 없다



❸ 여성 유리천장 

○ 중앙일보
- 삼성·현대건설, 첫 여성 현장소장, 품질 향상되고 부조리 감소 기대
- 대림산업·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여성 임원
- 타 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남초



○ 이투데이
- 금융·보험업, 올해 女임원 10명 승진, 고위직 성평등 인사 마중물
- 우먼파업 세졌지만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성별 할당제 도입 등 여성 비율 20% 이상 올려야



❹ 상여금 최저임금 등 

○ 동아일보
- 상여금으로 불똥 튄 최저임금, 勞 "쪼개주려면 통상임금 포함" 주장, 자동차업계 임단협 딜레마
- 자동차업계 관계자 "GM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구조조정, 한국차만 추가 임금 계산에 몰두 답답"



❺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등 

○ 매일노동뉴스
- 전현희 의원 "카카오 대승적 결단, 택시업계 20일까지 답 달라"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잠정중단 발표
-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할 것"



○ 한국일보
- 방송가 노동시간 단축, 작가들에겐 남의 일
-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아, 주52시간 시행에도 사각지대
- 최근 노동조건이 비슷한 연기자와 프리랜서PD,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인정 고무적



♣ Today's Book ♣

국내에서 룸살롱과 관련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영화 산업에서 볼 수 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유명인사가 당시 막 등장한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등 젊은 감독들을 룸살롱으로 불렀다. 원래도 술을 거의 안 마시는 류승완은 우유를 주문했고, 박찬욱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고 한다. 룸살롱에서 우유 사러 나가고 앞 카페로 에스프레소 주문하러 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발차기 연습을 한 번 더 하겠네." 류승완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 우석훈 / 한겨레출판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