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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뉴스 (143)
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9.01.21. Mon) ❶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한겨레- 최저임금 개편안 : 전문가들이 인상 가능 구간 설정 결정 이원화로 합리성 확보,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는 실행 가능성 의문시- 탄력근로제 확대 : 일부 중기·대형설비 석유화학업종 등 탄력근로 필요한 산업 분명히 있어, 52시간제 더이상 유예는 없어- 사회적 대화 : 민주노총, 밖에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경사노위 참여해 방안 찾는 게 맞아, 김용균법으로 원청업체 책임 강화, 하도급 전면금지는 과잉규제 될 수도 https://goo.gl/2xrdpD ❷ 대학 강사 고용안정 등 ○ 경향신문- "강사 고용안정 위한 법인데" 8월 강사법 시행 앞둔 대학가, 대량해고 초읽기- 재정 부담 우려 강좌 ..
Today's Labor News를 시작하게 된 처음 목적은 출근길 등 짧은 시간에 매일의 인사 노무 이슈가 정리된 뉴스를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 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분들부터 개인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렸는데 점차 몇 백명이 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단체 메일, 블로그 게시 등으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 중에서 유료 로라도 카톡으로 받아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하면 제가 빨리 전송을 할 수가 있고, 받아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카톡으로 보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 메시지 전송 제도를 유료로 바꾸면서 불가피하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굳이 카톡으..
Today's Labor News (2019.01.18. Fri) ❶ 정부·재계 만남과 불편한 노동계 ○ 매일노동뉴스- 유독 늘어난 정부·재계 만남, 불편한 노동계- 2일 간 대통령·부총리·노동부 장관 재계와 간담회- 정부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인 현안, 답 정해진 듯" https://goo.gl/bjiXi3 ○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사실이지만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어려워"- 홍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연내 기본법 제정해 지원 확대" https://goo.gl/C1bAoa ❷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국민일보- 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원→1천만원 상향-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높여 https://goo.gl/9b11Z8 ❸..
Today's Labor News (2019.01.17. Thu) ❶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 경향신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장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노동계, 탄력근로제 하되 건강권·임금보존 요구 https://goo.gl/Tbd5Gr ○ 한국경제- 경제단체장 "탄력근로제 확대·ILO 핵심협약 빅딜 안돼"- 홍남기 부총리와 간담회, 홍 부총리 "경제활력 최우선, 경제계 지적 정책에 적극 반영" https://goo.gl/j2cDWQ ❷ 30대 기업 CHO 간담회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장관·기업노무책임자(CHO) 만나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기업과 소통해 보완"- 손경식 경총회장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가시화" 쓴소리 https://goo.gl/jHQsUz..
Today's Labor News (2019.01.16. Wed) ❶ 간접고용의 눈물 ○ 경향신문-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 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제철소·발전소 등 홀로 근무, 살려달라 소리쳐도 소용없어-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등 출근했더니 비어있는 사무실, 해마다 하청업체 바뀔까 불안 https://goo.gl/pyZe16 ○ 서울신문-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외주업체서 산재땐 원청 업주 처벌 강화,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https://goo.gl/jF6SeS ○ 한겨레- 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공공기관 평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9.7.16.(화) 부터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없이 해고 가능(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Today's Labor News (2019.01.15. Tue) ❶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 서울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첫 거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 "노사 양보 필요" 민노총 "재계 입장 대변 큰 우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 포함 https://goo.gl/oQYPCz ❷ 청와대, 10대그룹·민주노총 만남 ○ 동아일보- 文대통령 오늘 10대그룹 총수와 첫 자유토론- 靑서 기업인과 대화, 총 128명, 당정청 핵심 총출동해 질의응답, 靑 "기업성장 지혜 모으는 자리" https://goo.gl/ocvSLz ○ 한겨레- 청와대·민주노총 지난 11일 비공개 회동- 김수현 실장 등 김명환 위원장 만나..
Today's Labor News (2019.01.14. Mon) ❶ 최저임금개편 ○ 세계일보- 최저임금개편안 공방 확산, 고심 깊어지는 정부- 노동계 "정부 속도조절 수순" 불참, 경총 "경영 부담 과도" 입장 고수- 16·24일 토론회, 노사 충돌 예고 https://goo.gl/9qBQEN ○ 참세상- 노동계 좌파진영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저지 총력"- 경사노위 저지 사전 결의대회 열기로 https://goo.gl/LuNpNK ○ 경향신문- 문 대통령, 내달 민주노총과 직접 만난다-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토론 형식 검토- 28일 경사노위 복귀 결정 영향 주목 https://goo.gl/Bw7LY9 ❷ 과로자살 & 투잡희망 급증 ○ 한겨레-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 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
Today's Labor News (2019.01.11. Fri) ❶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파이낸셜뉴스- 경제 35번, 성장 29번 언급 "일자리문제 해결이 올해 과제"-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할 것" "노동계 열린 대화를" 변화 주문 https://goo.gl/xT3Ggi ○ 한국일보- 노동계ㆍ진보진영에 "열린 마음" 호소한 문 대통령- "혁신 포용국가 이룰 것" 큰틀은 유지, 최저임금 등 지지층 양보 촉구- 노동계 "정부가 열린 마음을" 반발 https://goo.gl/KtFHqX ❷ 파인텍 밤샘교섭 ○ 연합뉴스- 파인텍 벼랑끝 밤샘교섭 "마지막 고비 넘는 중"- 전날 오전 11시 시작된 교섭은 하루를 넘겨 20시간째 계속 https://goo.gl/CSrZoZ ❸ 은행권 채용비리 등 ○ 한겨레-..
Today's Labor News (2019.01.10. Thu) ❶ 최저임금 개편 논의 등 ○ 한국일보- 勞 "최저임금 논의 불참" 강경 투쟁 예고- "정부, 사전협의 없이 정책 강행" 양대 노총, 2월 총파업도 불사 https://goo.gl/3gkx1f ○ 한겨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경사노위 적극 참여, 산업·조세·재정운용 정책 개입 대안 낼 것"- 김명환 위원장 기자간담회 https://goo.gl/PXuaaJ ○ 매일노동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 대의원 설득하겠다"- "사회대개혁 개입하려면 참여 필요" 역설,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반대 2월 총파업 예고 https://goo.gl/ScmPQN ❷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 월간 노동법률- 고용노동부, 해외 주요국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