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9.01.15. Tue)
❶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 서울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력근로 확대·ILO 협약 빅딜 첫 거론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 "노사 양보 필요" 민노총 "재계 입장 대변 큰 우려"
-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 포함
❷ 청와대, 10대그룹·민주노총 만남
○ 동아일보
- 文대통령 오늘 10대그룹 총수와 첫 자유토론
- 靑서 기업인과 대화, 총 128명, 당정청 핵심 총출동해 질의응답, 靑 "기업성장 지혜 모으는 자리"
○ 한겨레
- 청와대·민주노총 지난 11일 비공개 회동
- 김수현 실장 등 김명환 위원장 만나 "민주노총 의견 진지하게 경청"
- 문 대통령·민주노총 만남도 검토
❸ 최악 미세먼지와 야외근로 지침
○ 머니투데이
- 최악 미세먼지, 야외근로 지침은 무용지물
- 고용부 가이드라인 처벌규정 없이 업체 자율에 맡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경보 때만 마스크 지급
- 노동자도 "마스크 불편" 작업 축소 등 대안 고민 필요
❹ 최저임금 & 투잡 시대
○ 연합뉴스
-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으로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
- 노조는 거부, 직원 6천여명 최저임금 미달 처지
○ 아시아경제
- 같지만 다른 韓·日 투잡 시대
- 한국, 주 52시간제 도입 후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 타격 보충하려 투잡
- 일본, 노동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해 인력난, 정부가 기업·지자체에 투잡 장려 권고
❺ 택배노조 & 장애인 직장인 부당처우 등
○ 동아일보
- 택배대리점연합회 "택배기사 1% 파업으로 99%가 피해, 노조 허용 취소해야"
- 배송 삐걱대니 바로 거래 끊겨 월 수백만원 피해, 택배노조필증 회수하거나 불법행동 막아달라고 서울노동청에 1만2000명 성명서 제출
- 비노조 택배기사들 피해에 대해 택배노조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 파이낸셜뉴스
- 장애인 직장인 부당처우 다반사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부당처우 관련 31%로 가장 높아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계획 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이유로 차일피일
○ 경향신문
- "금속노조는 사원 아냐" 탈퇴 압박, 한화테크윈 간부들 노조활동 방해
- 공소장에 드러난 노조 파괴, 고용 연장해준다며 회유도
♣ Today's Book ♣
1968년 미국에서 3년 동안 1,357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보조금을 주어 평균 가족 소득을 5,348달러로 올리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의 통제집단은 공식적인 빈곤선인 4,000달러 정도로 살아왔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로 무언가 얻는 사람의 노동 의욕(work effort)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보조금을 수령하는 가구 가운데 노동 의욕이 감퇴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보조금을 수령한 참여자들의 노동 의욕이 비수령자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징후가 있었다.
(노 모어 워크 / 제임스 리빙스턴 / 내인생의책)
By L.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