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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뉴스 (143)
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8. 12. 20. Thu) ❶ 위험의 외주화 ○ 한겨레- 하청업체 산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당정 '위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 국회 환노위, 12/27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https://goo.gl/Rs6cd3 ○ 한겨레- 카톡으로 하청노동자에 작업지시, 김용균씨 불법파견 정황 또 드러나- 원청 관리자 "낙탄 제거해달라, 평탄화 작업 부탁한다"- 대책위, 김씨 휴대전화에서 찾은 작업장 문제점 찍은 동영상도 공개 https://goo.gl/svM2Cb ❷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등 ○ 세계일보- 12/20 여의도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주최측 "10만명 이상 참여 예상" 오후 6시부터 행진- 민주당, 택시4단체와 긴급..
Today's Labor News (2018. 12. 19. Wed) ❶ 한국GM 법인분리 ○ 한국일보- 산업은행, 한국GM 법인분리 찬성 선회 "R&D거점으로 최소 10년 유지키로"- 준중형 SUVㆍCUV 글로벌 거점 수익성 개선ㆍ기업가치 향상 기대 https://goo.gl/f5vtaq ○ 한겨레-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할 확정, 노조 강력 반발- 한국GM 기술사용권 신설법인에 주고, 물량 확대·글로벌 거점화 약속 받아내- 정부·산은 "부품 생태계 육성 기회로" 노조 "19일 부분파업, 총파업 불사" https://goo.gl/Qi8ZwG ❷ 태안화력 발전 사고 ○ 국민일보- 故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
Today's Labor News (2018. 12. 18. Tue) ❶ 2019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주재, 핵심 정책 속도조절 뜻 밝혀 https://goo.gl/xzsBFL ○ 매일노동뉴스- 정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제 개편·탄력근로 확대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탄력근로 확대 전까지 처벌유예 연장" https://goo.gl/Pb4JTd ○ 중앙일보-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속페달,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https://goo.gl/6M1WQf ❷ 위험의 외주화 ○ 국민일보- 구의역 사고 때 발의한 "위험 외주화..
Today's Labor News (2018. 12. 17. Mon) ❶ 위험의 외주화 ○ 경향신문- 태안화력 용역계약서, 교육도, 예방도, 사고책임에 손해부담도 모두 하청업체- 3개 하청에 위험 업무 다 맡겨, 사망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 다단계 하도급 엄격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 없애야 https://goo.gl/Kpgf7o ○ 서울신문- 대기업 관리자 "위험 외주화 아닌 전문화, 리스크매니지먼트로 더 안전해져"-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만 위험에 노출,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 계속 되는데 정규직 사고 없었다고 무재해는 말이 안돼" https://goo.gl/8nrQXs ❷ 이주노동자 ○ 한국일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18) 쏟아진 울분, "14시간 일해도 휴식시간이란 말 못들었어요"- 7개월간 잔..
Today's Labor News (2018. 12. 13. Thu) ❶ 주52시간 처벌유예 검토 등 ○ 매일경제- 정부 주52시간 처벌유예기간 연장 검토- 고용노동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 https://goo.gl/oj3r94 ○ 동아일보- 발등의 불 탄력근로 논의, 첫발도 못떼는 경사노위- 한노총과 공익위원 위촉 놓고 갈등 https://goo.gl/S8cVkM ❷ 건설업 구조조정 등 ○ 한국일보- 5년차 직원도 강제휴직ㆍ명퇴, 건설업계 칼바람- 상위 5개 회사 3분기까지 수주액 전년 대비 14% 줄어- 4개 회사 구조조정 착수, 내년 건설업계 전반 확산될 듯 https://goo.gl/QSM7Em ○ 뉴시스- 포스코, 내부 문건 탈취 민노총 간부 5명 중징계, 노조지회장..
Today's Labor News (2018. 12. 12. Wed) ❶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 ○ 중앙일보- 문 대통령 "거시 지표는 견고, 일자리 늘리기 성공 못했다"- "일자리 내년엔 확실히 성과 내야" 집권 3년차 앞두고 내각에 주문 https://goo.gl/8zp7C5 ○ 뉴시스- 노동부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남성육아휴직 5일→10일, 탄력근로제·최저임금위원회 개선 '핵심과제' https://goo.gl/RSrreH ❷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 경향신문- 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사업장 점거 금지 논의 등 경영계 요구 수용 무게- 52시간 노동 위반 처벌 다시 유예 https://goo.gl/oCf5rM ○ 서울신문- 홍영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내년 2월 반..
Today's Labor News (2018. 12. 11. Tue) ❶ 주52시간제 처벌유예연장 등 ○ 머니투데이- 정부, 주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지지부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고려 https://goo.gl/mgkL2M ○ 연합뉴스- 대형 건설현장 44%, 주 52시간 근무로 공사기간 준수 차질- 건설산업연구원, 109개 현장 조사 https://goo.gl/w954Nv ❷ 카카오 카풀 등 ○ 미디어 오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카카오 카풀 근절 유서 남겨- "카풀 서비스 도입은 기존 법인택시의 난폭운전·승차거부 등 질나쁜 서비스에 있고, 이런 서비스의 원인은 택시 사납금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있어 https://goo.gl/9pUZYK ○ 세계일보- 대·중소기업간..
Today's Labor News (2018. 12. 10. Mon) ❶ 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 등 ○ 뉴스토마토- 4차 산업혁명 부합한 노동유연성 절실- 다양한 근로형태 발굴·지원 필요 "정규 비정규직 이분법 사고 탈피,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 대응토록 지원해야" https://goo.gl/2GFGcG ○ 서울경제- 사라지는 토목직 "일감 없다" 신입 안뽑는 건설사 수두룩- 정부 SOC 예산 축소 등 직격탄, 일부 건설사는 2년연속 채용 없어, 인력 필요할땐 경력직으로 선발, 구조조정 대상 1순위 위상 추락 https://goo.gl/WvRG2j ❷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 한겨레- 청년 일자리 예산 1,200억 넘게 깎여- 보건·복지·고용 1조2천억 줄고, SOC 예산은 1조2천억원 늘어, 기초수급..
Today's Labor News (2018. 12. 07. Fri) ❶ 광주형 일자리 무산 위기 ○ 동아일보- 광주형 일자리 발목잡은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조항- 법적 효력 없지만 일종의 사회적 다짐, 노조 '다시 정하자' 요구땐 사측 응해야- 선진국 일반적으로 3~5년 주기, 한국은 매년 임협-격년으로 단협 https://goo.gl/rG1yPP ○ 한겨레- 또 시동 꺼진 광주형 일자리, 단협 유예 탓 아닌 노사 불신 탓- 노사협이 임금·근로조건 정하면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유효 놓고 현대차-노조 대립해 좌초 위기- 법적으론 노사협 조항 강제력 없고 단협 유효기간도 2년 못 넘기는데 사쪽 "임금 올려달라면 투자 못해" 노조에선 "노동자 기본권 제약" 반발, 광주시도 신뢰 잃어 탈출구 안보여 http..
Today's Labor News (2018. 12. 06. Thu) ❶ 불투명해진 광주형 일자리 ○ 국민일보- 광주형 일자리 스톱, 현대차, 수정안 거부- 현대차 "노사민정협 의결한 내용,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수용 어려워" https://goo.gl/sQ3No5 ○ 경향신문- 현대차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고수 여부가 관건- 한국노총, 일단 수정안 동의, 민주노총은 대국민 사기극 주장 https://goo.gl/kNUY7w ❷ 경사노위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 매일경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委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안돼도 1월말까진 국회 제출할것"- 최저임금 목표치 도달한 뒤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적절, 광주형일자리 노사 양보 필요 https://goo.gl/PiZkUA ❸ 복수노조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