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12. 20. Thu)
❶ 위험의 외주화
○ 한겨레
- 하청업체 산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당정 '위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
- 국회 환노위, 12/27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 한겨레
- 카톡으로 하청노동자에 작업지시, 김용균씨 불법파견 정황 또 드러나
- 원청 관리자 "낙탄 제거해달라, 평탄화 작업 부탁한다"
- 대책위, 김씨 휴대전화에서 찾은 작업장 문제점 찍은 동영상도 공개
❷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등
○ 세계일보
- 12/20 여의도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주최측 "10만명 이상 참여 예상" 오후 6시부터 행진
- 민주당, 택시4단체와 긴급회동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합의"
○ 연합뉴스
- 英 상소법원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 우버 "대법원 상고할 것"
- 대법원에서 근로자 인정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전망
❸ 네이버 노조 등
○ 월간 노동법률
- 네이버 노조, 출근길 '사측 고구마ㆍ노조 사이다' 나눔, 답답한 교섭 상황 풍자
- 본사 앞에서 첫 단체행동, 7개월 동안 15차례 진행된 교섭 결렬의 책임은 회사에
○ 뉴시스
-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성 인정 어려워" 故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경찰도 기각
❹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등
○ 월간 노동법률
-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법안 통과 상관 없이 내년 초 나올 예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 동아 비즈니스리뷰
- 뚜벅이는 1년에 175만 원 덜 쓴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족 연간 출퇴근 교통비 50만원, 자차족은 225만원
♣ Today's Book ♣
홀로코스트를 지원하고 부추겼던 독일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순수한" 학문의 규범을 떠받들고, 세상의 삶에서 스스로를 봉쇄하여 은둔하는 마음의 삶을 견지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일어난 고통을 무시하도록 훈련된 식자층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선택적 무지의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비통한 자들의 위한 정치학 / 파커 J. 파머 / 글항아리)
By L.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