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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12. 18. Tue)

공유노무사 2018. 12. 18. 08:30

Today's Labor News (2018. 12. 18. Tue)

❶ 2019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주재, 핵심 정책 속도조절 뜻 밝혀



○ 매일노동뉴스
- 정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제 개편·탄력근로 확대 공식화
- 홍남기 부총리 "탄력근로 확대 전까지 처벌유예 연장"



○ 중앙일보
-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속페달,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❷ 위험의 외주화

○ 국민일보
- 구의역 사고 때 발의한 "위험 외주화 방지법" 2년간 국회서 낮잠
- 여론 악화되자 정치권은 서로 네 탓



○ SBS
- 2인 1조 의무화 발표했지만 위험 외주화 근본 대책은 없었다
- 사고의 사후 처리 개선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고 계속 비판



❸ 파견법 20년 등 

○ 미디어 오늘
- 파견법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 위장도급 전문회사 활개, 파견업체가 직업소개소 겸업까지



○ 월간 노동법률
- 놓쳐서는 안 될 2018년 노동판례 12선



○ 동아 비즈니스리뷰
- 양날의 검 "분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들
- 사람들은 화를 내는 표정에 가장 빨리 주목, 분노는 생존과 위협의 감정
- 분노의 시대, 분노 뒤 숨은 이기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 Today's Book ♣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 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中)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 생활 한 주 만에 청결 욕구가 사려졌다고 고백한다. 하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샤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짐승 취급을 당하는 수용소에서 청결 욕구는 분명 사치다. 하지만 그의 친구 슈타인라우프는 저항의 몸짓으로 '씻기'를 택했다. 당장 내일 가스실에 끌려간다고 해서 스스로를 구저분하게 방치한다면 나를 개돼지라고 취급하는 자들에게 동의하는 것이다.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