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12. 17. Mon)
❶ 위험의 외주화
○ 경향신문
- 태안화력 용역계약서, 교육도, 예방도, 사고책임에 손해부담도 모두 하청업체
- 3개 하청에 위험 업무 다 맡겨, 사망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
- 다단계 하도급 엄격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 없애야
○ 서울신문
- 대기업 관리자 "위험 외주화 아닌 전문화, 리스크매니지먼트로 더 안전해져"
-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만 위험에 노출,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 계속 되는데 정규직 사고 없었다고 무재해는 말이 안돼"
❷ 이주노동자
○ 한국일보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18) 쏟아진 울분, "14시간 일해도 휴식시간이란 말 못들었어요"
- 7개월간 잔업만 100시간 했지만 수당 제대로 못 받아, 고용허가제 탓 일자리 못 옮겨
- 노동조건·권리 여전히 밑바닥, 인종·종교에 대한 혐오 대상 되고 있어
○ 국민일보
- 불길 속 뛰어들어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의인, 영주권 받는다
- 생명 보호 등 기여 인정 첫 사례
❸ 자녀동반 근무 등
○ 신동아
- 자녀동반 근무, 광진구청 최초 실험
- 유치원 보내고 받기 전후 함께 근무, 업무 지장 없어
- 일본 회사·기관에선 앞다퉈 도입
○ 국민일보
- 어리다고, 여자라고, 한국사회 젊은 여성 차별에 운다
- 20·30대 10명 중 6명 "차별 경험"
❹ 판례 이슈
○ 매일노동뉴스
-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 업무방해죄 적용 첫 판결
- 서울동부지법, 前보훈병원지부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 세계일보
- 서울고법 "매일 회사차로 동료들 출퇴근 시켜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 포함"
-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 근무시간의 잦은 변화도 부담 주는 사유"
♣ Today's Book ♣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피로사회 / 한병철 / 문학과지성사)
By L.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