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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뉴스 (23)
공유노무사
Today's Labor News (2019.01.21. Mon) ❶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한겨레- 최저임금 개편안 : 전문가들이 인상 가능 구간 설정 결정 이원화로 합리성 확보,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는 실행 가능성 의문시- 탄력근로제 확대 : 일부 중기·대형설비 석유화학업종 등 탄력근로 필요한 산업 분명히 있어, 52시간제 더이상 유예는 없어- 사회적 대화 : 민주노총, 밖에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경사노위 참여해 방안 찾는 게 맞아, 김용균법으로 원청업체 책임 강화, 하도급 전면금지는 과잉규제 될 수도 https://goo.gl/2xrdpD ❷ 대학 강사 고용안정 등 ○ 경향신문- "강사 고용안정 위한 법인데" 8월 강사법 시행 앞둔 대학가, 대량해고 초읽기- 재정 부담 우려 강좌 ..
Today's Labor News를 시작하게 된 처음 목적은 출근길 등 짧은 시간에 매일의 인사 노무 이슈가 정리된 뉴스를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 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분들부터 개인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렸는데 점차 몇 백명이 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단체 메일, 블로그 게시 등으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 중에서 유료 로라도 카톡으로 받아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하면 제가 빨리 전송을 할 수가 있고, 받아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카톡으로 보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 이 메시지 전송 제도를 유료로 바꾸면서 불가피하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굳이 카톡으..
Today's Labor News (2019.01.18. Fri) ❶ 정부·재계 만남과 불편한 노동계 ○ 매일노동뉴스- 유독 늘어난 정부·재계 만남, 불편한 노동계- 2일 간 대통령·부총리·노동부 장관 재계와 간담회- 정부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인 현안, 답 정해진 듯" https://goo.gl/bjiXi3 ○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사실이지만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어려워"- 홍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연내 기본법 제정해 지원 확대" https://goo.gl/C1bAoa ❷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국민일보- 임금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400만원→1천만원 상향-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높여 https://goo.gl/9b11Z8 ❸..
Today's Labor News (2019.01.14. Mon) ❶ 최저임금개편 ○ 세계일보- 최저임금개편안 공방 확산, 고심 깊어지는 정부- 노동계 "정부 속도조절 수순" 불참, 경총 "경영 부담 과도" 입장 고수- 16·24일 토론회, 노사 충돌 예고 https://goo.gl/9qBQEN ○ 참세상- 노동계 좌파진영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저지 총력"- 경사노위 저지 사전 결의대회 열기로 https://goo.gl/LuNpNK ○ 경향신문- 문 대통령, 내달 민주노총과 직접 만난다-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토론 형식 검토- 28일 경사노위 복귀 결정 영향 주목 https://goo.gl/Bw7LY9 ❷ 과로자살 & 투잡희망 급증 ○ 한겨레-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 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
Today's Labor News (2019.01.11. Fri) ❶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파이낸셜뉴스- 경제 35번, 성장 29번 언급 "일자리문제 해결이 올해 과제"-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할 것" "노동계 열린 대화를" 변화 주문 https://goo.gl/xT3Ggi ○ 한국일보- 노동계ㆍ진보진영에 "열린 마음" 호소한 문 대통령- "혁신 포용국가 이룰 것" 큰틀은 유지, 최저임금 등 지지층 양보 촉구- 노동계 "정부가 열린 마음을" 반발 https://goo.gl/KtFHqX ❷ 파인텍 밤샘교섭 ○ 연합뉴스- 파인텍 벼랑끝 밤샘교섭 "마지막 고비 넘는 중"- 전날 오전 11시 시작된 교섭은 하루를 넘겨 20시간째 계속 https://goo.gl/CSrZoZ ❸ 은행권 채용비리 등 ○ 한겨레-..
Today's Labor News (2019.01.07. Mon) ❶ 최저임금 결정 정부안 ○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한다, 오늘 정부안 발표- 구간설정委에서 전문가들이 상하한선 결정, 결정委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최종 결정 구조 https://goo.gl/Ts2ad2 ❷ 대기업 노조 조합원 증가 ○ 동아일보- 대기업 조직 勢키우는 勞- 한노총 조합원 100만 돌파, 작년 포스코·홈플러스 등 새로 가입, 1년새 조합원 4% 이상 늘어- 민노총도 넥슨·카카오 참여 90만명 https://goo.gl/cvVJp4 ○ 한국경제- 네이버·안랩 등 IT업계 노조가입, 양대노총 조합원 10% 늘렸다- 대기업·공무원 중심 노조,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 57%, 30인 미만은 0.2%에 불과 http..
Today's Labor News (2019.01.04. Fri) ❶ 탄력근로제 등 ○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경사노위, 이달 결론 목표, 단위기간 확대 본격 검토- 3차 회의에도 노사 평행선, 연장 폭 정하고 보완할 듯 https://goo.gl/PfY6vC ○ 서울신문- 저임금 노동자 비중 1년 새 23.8%→18%- "작년 16.9% 오른 최저임금 영향" 분석 https://goo.gl/yhtmqK ❷ 현대차 알박기 집회 등 ○ KBS- 현대차, 10년 넘게 용역 동원 알박기 집회, 법·인권 무시- 알박기 집회 용역인력 일당 14만 원, 1년간 5억 원- 집회 장소 선점해서 소수자들이 목소리 낼 기회 박탈, 헌법 위반 행위 지적 https://goo.gl/KcZ8G6 ○ 파..
Today's Labor News (2019.1.3. Thu) ❶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중앙일보-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공정성 높일 것, 노사가 반대하는 공익위원 배제"- 경영계도 최저임금 탓만 말고 기본급 낮은 후진적 체계 바꿔야- 노조의 불법 점거 매우 유감,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 확산 위해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 논의해야 https://goo.gl/BdKH4F ❷ 국가인권위 사기업 인사에 시정권고 등 ○ 매일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연령에 따른 보직해임은 재고해야"- 삼성화재 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 의결- 인권위가 사기업 인사에 첫 시정권고 https://goo.gl/GvBs6a ○ 한겨레- 서울남부지검, 김성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 "고발장 살펴본 뒤 ..
Today's Labor News (2019. 1. 2. Wed) ❶ 최저임금 ○ 세계일보- 밤에 문 열어봤자 손해, 편의점=24시간 공식 깨지나- 껑충 뛴 최저임금 후폭풍 예고, 야간수당 더하면 시급 1만원대, 매출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 CU 등 심야영업 포기 점포 속출, 편의점주 62% "중단 의향 있다" 이마트24는 74%가 밤엔 문닫아, 커피숍·패스트푸드 업계도 고심 https://goo.gl/gDg6c2 ❷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 경향신문-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2번째 https://goo.gl/8i6hyp ❸ 판례 이슈 ○ 동아일보- 서울행법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 의사 아니다"- 업무시간에 딴짓하다 잘린 직원, 구체..
❶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 동아일보- 탄력근로 기업 "임금 안 줄어" 노동계 주장과 달라- 기업 100곳 중 3곳만 탄력근로 시행 "3개월 기준으로 52시간 못맞춰" https://goo.gl/NcBnmX ○ 경향신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 중 단위기간 확대 요구는 3.5% 불과- 필요성 제기는 주로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일부에서는 노동시간 늘고 임금은 줄어 https://goo.gl/8n6Ykf ○ 한국일보- 탄력근로 도입 기업들 "단위기간 확대가 급한게 아니다"- 사전특정 요건ㆍ임금보전 의무, 개선 사항 1ㆍ2순위로 꼽아 https://goo.gl/ucgb41 ❷ 최저임금과 상여금 ○ 뉴스1- 이재갑 장관 "상여금 많은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있어도 시정기회 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