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9.01.04. Fri)
❶ 탄력근로제 등
○ 경향신문
- 탄력근로제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 경사노위, 이달 결론 목표, 단위기간 확대 본격 검토
- 3차 회의에도 노사 평행선, 연장 폭 정하고 보완할 듯
○ 서울신문
- 저임금 노동자 비중 1년 새 23.8%→18%
- "작년 16.9% 오른 최저임금 영향" 분석
❷ 현대차 알박기 집회 등
○ KBS
- 현대차, 10년 넘게 용역 동원 알박기 집회, 법·인권 무시
- 알박기 집회 용역인력 일당 14만 원, 1년간 5억 원
- 집회 장소 선점해서 소수자들이 목소리 낼 기회 박탈, 헌법 위반 행위 지적
○ 파이낸셜뉴스
- 국내기업 72% "올해 노사관계 악화"
- 임금 등 지급여력 감소 가장 우려, 노동계 과도한 요구 개선도 시급
❸ CJ대한통운發 택배 대란
○ 신동아
- CJ대한통운發 택배 대란의 전말
- 단가경쟁·총알배송이 빚어낸 기형적 시장, 급성장 택배 시장이 초래한 구조적 모순
- 3개월 동안 CJ 택배근로자 3명 사망, 과열경쟁에 택배 평균 단가 역대 최저치
❹ 디지털 노동 등
○ 월간 노동법률
- "보도자료 한 장에 8,000원" 디지털 노동 어디까지 왔나
- 배달앱과 같은 형태인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 크라우드 노동(Crowd work)은 근로관계 더 찾기 어려워
- 디지털 노동의 노동법 포섭 여부는 근로관계 종속성의 변화
○ 법률신문
- 대법원 "동료 메신저 대화 복사해 다른 사람에 전송하면 처벌"
-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 Today's Book ♣
배움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 평생을 배우다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만 배우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 언젠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배움은 수단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삶은 자기표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이 표현 능력이 거세되기 쉽습니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 최진석 / 위즈덤하우스)
By L.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