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5.03.Thu)

Today's Labor News (2018.05.03.Thu)

❶ 직장내 괴롭힘

○ 한국일보
- 오너ㆍ상사만 괴롭히나요, 은밀하게 피 말리는 직장 내 왕따
- 일정 안 알려주고 밥 같이 안 먹고, 교묘한 따돌림에 조직은 은폐 급급
- 기업 79% 전담부서 없거나 미미, 성희롱 피해나 내부고발 후 찍혀 직장 내 외톨이 되는 경우 많아

http://www.hankookilbo.com/v/1bd83ed4fad0400f968aaadce8556b06

○ 미디어오늘
- 휴게실에서 담배 핀 아시아나 협력사 여직원 퇴사 종용
- 여직원 흡연에 "유니폼 입고 담배?" 군기잡기, 태도 불량 흠 잡아 퇴사 협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78&sc_code=&page=&total=

○ 미디어오늘
- 대한항공 노조하다 찍히면 30년차 대리
- 낙인 찍히면 만년 대리, 일반 노조 간부는 진급 대상 
- 회사 "사실무근", 일반노조 "일방적 매도 억울"
- 일반노조(한국노총), 조종사노조(민주노총)가 오너 일가 규탄집회를 알렸지만 직원들 보이콧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503

❷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대책 초안

○ 국민일보
- 근로시간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 정부가 보전, 신규채용도 지원
-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때 1인당 월 40만원 2년간 지원, 300인 미만 기업이 먼저 시행하면 최장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 또 세금으로 단기 처방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3683&code=11151100&cp=nv

❸ 노조와해 삼성전자 상무 영장기각 등 

○ 연합뉴스
-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영장기각, 검찰 "매우 유감"
- 反노조 공작 기획·실행 혐의 3명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예상
- 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검찰 "증거 거의 완벽히 확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2/0200000000AKR20180502183751004.HTML?input=1195m

○ 머니투데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근로자의 날, 내년부터 공무원도 쉬게 합시다"
- 국무회의에서 언급, 공정위 "평소 개인 소신, 공정위 차원 준비된 발언 아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209413508317

❹ 판례 이슈 및 행정해석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8467)

-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노조 지부장을 집단 방문, 대화 강요, 항의성 발언 등은 불법행위 해당

-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 있어

https://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1&b_code=&b_cate=&b_idx=35596&sch_opt1=0&sch_opt2=0&page_count=1&keyword=2016%B0%A1%C7%D5538467&keyword_like_ck=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 직원이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가능

- 그러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기법 위법 소지

 https://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1&b_code=&b_cate=&b_idx=33243&sch_opt1=0&sch_opt2=0&page_count=1&keyword=%B1%D9%B7%CE%B0%B3%BC%B1%C1%A4%C3%A5%B0%FA-4027&keyword_like_ck=1

♣ Today's Book ♣

최신 장비에 대한 갈망, 신상품일수록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착각은 인간의 야심에서 비롯 되었다고 애덤 스미스는 지적했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中)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러셀 로버츠 / 세계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