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4.27.Fri)

Today's Labor News (2018.04.27.Fri)

❶ 삼성 노조 와해 의혹

○ 국민일보
- 첫 압수수색 당한 경총
-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총에 단협 위임, 지연 방안' 노조 대응지침 문건 나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0652&code=11131900&sid1=soc

○ 중앙일보
- 민노총 "삼성 전 계열사 노조 가입 운동" 전국 동시 선언
- 삼성 그룹 내 노조 확대 결성 지지

http://news.joins.com/article/22571728

❷ 건설 근로시간 단축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뉴스토마토
- 근로시간 단축 앞둔 건설현장, 하청업체 피해 우려
- 최저 입찰 방식으로 비용증가는 하청업체 부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0820

○ 에너지경제
- 국내보다도 해외가 문제, 건설사 근로시간 단축 대응 마련 분주
- 건설 현장에 맞춘 근로시간 기준 필요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8378

○ 월간 노동법률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김동욱 변호사)
- 대법원 "교육이 의무이면 근로시간으로 해석 가능"
-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 지급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아님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27626

❸ 대한항공 직장내 갑질

○ 뉴스1
- 고용부, 대한항공 갑질 조사 착수 "특별근로감독도 검토"
- 폭언 폭행 승무원 동원 노동법 위반 소지

http://news1.kr/articles/?3301322

○ 시사저널
- 대한항공 홍보팀 업무 시간은 7 to 11
- 물컵 갑질 이후 13~14시간 근무, 홍보업계 관계자 "오너가 잘못하면 고생은 직원 몫"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5028

○ 한국일보
-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 한진 일가 피해 사례 연일 터지자 무관심하던 국회 개정안 등 속속

http://www.hankookilbo.com/m/v/8fe93838c51c4bfdb5d02e907353e744

❹ 학원강사 근로자 인정 

○ 매일노동뉴스

- 대법원 "학원 방침 따라 일한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강의 위탁계약 맺었더라도 사용종속 여부로 근로자성 판단
- 정상어학원 강제집행 시작되자 퇴직금 지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64

♣ Today's Book ♣

'다름'은 물론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능한 한 참아주는 것, 그것이 톨레랑스다.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하겠는가. 그저 큰 피해 없으면 참아주기라도 하자는 것이다.

"제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어차피 한동안은 이 땅에 다 같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노력을 해나가자고요."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정도로 백인 경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로드니 킹이 그로 인한 LA폭동 때 평화를 호소하며 했던 말이다 

(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 / 문학동네)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