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4.26.Thu)

Today's Labor News (2018.04.26.Thu)

❶ 비정규직 임금 

○ 경향신문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 최저임금 올라 격차는 줄었다
- 10년 전보다 13.8%P 좁혀, 파견·용역노동자 임금 낮고 사업장 규모별 차이는 여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51611001&code=9407

❷ 근로시간 단축 

○ 조선일보
- 건설협 "공사 규모 따라 근로시간 차등 적용해야"
- 주 52시간제 건의서 제출 "해외 현장 적용 제외해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0003.html

○ 세계일보
- 직원들 저녁이 있는 삶, 주간 2교대 시작한 쌍용차 평택공장
- 주간조 오후 3시40분 퇴근, 5시간 당겨져
- 수당 감소폭 노사 협의 통해 최소화시켜, 직원 복지와 생산증대 기대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25005965

❸ 갑질·폭행 대한항공 & 삼성 반도체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갑질·폭행 대한항공 실태조사 검토 착수
-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관, 박창진 전 사무장·노조위원장 만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5/0200000000AKR20180425172300004.HTML?from=search

○ 한겨레
- '땅콩'때 주저했던 대한항공 직원들, '물컵'에 수천명 일어선 까닭
- 대한항공 오너 대처방식은 2014년과 변함없어
- 직원이 개설한 카톡 제보방엔 직원들만 알수 있는 내용 줄이어
- "총수일가뿐 아니라 회사도 우릴 하인처럼 대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42057.html

○ 한국일보
-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삼성 반도체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 인과관계 불명확
- 위원회도 자료의 한계는 인정

- 피해자 가족들 "삼성에 면죄부"
- 안도하는 삼성 "후속조치 최선"

http://hankookilbo.com/m/v/a8f8055d5aae472fbe3122ba11d73f8b

❹ 판례 이슈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033)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승인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https://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1&b_code=&b_cate=&b_idx=35549&sch_opt1=0&sch_opt2=0&page_count=2&keyword=&keyword_like_ck=2

♣ Today's Book ♣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 대한 대학특별전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태도가 문제였다. 관련 뉴스 기사에 ‘친구는 죽었는데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보상이나 여타 지원 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과장해 보도했고,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운 좋은 사람 취급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 등 대형 재난을 겪은 지역에는 정부가 여러 지원을 수행하지만, 누구도 그 내용을 입에 올리지 않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다. 지원 내역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난 당사자가 애도하고 치유에 집중 하도록 사회가 침묵해야 한다. 그게 한 사회의 감수성이고 실력이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 김승섭 / 동아시아)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