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5.04.Fri)

Today's Labor News (2018.05.04.Fri)

❶ 근로시간 단축 

○ 매일경제
-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 정유화학 시설보수 대란, 주52시간 대형사고 부를라
- 아파트 준공일도 초비상, 해외 현장선 수천억 배상 걱정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p_page=&sCode=125&t_uid=20&c_uid=1596086&topGubun=

○ 파이낸셜뉴스
- 휴게시간 없는 어린이집 교사 불만
- 점심시간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 정신없는데, 수당 못받고 무급노동
- 7월 적용 새 근로기준법 신고때 임금체불 등 혐의

http://www.fnnews.com/news/201805031718470002

❷ 문재인 정부 첫 노조위원장 구속 

○ 경향신문
- "시민들껜 죄송..우리 심정 알아줬으면"
- 경찰에 자진출두 구속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작년 11월 시위로 교통 마비, 임금 떼이지 않고 노후 대비하는 법개정 좌절에 시위대 흥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31623001&code=940702

○ 한국경제
- 기자회견까지 하고 경찰 출두한 민주노총 간부
-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50일간 도피하더니 "촛불정권이 의무 망각, 부당한 구속 간과 않겠다" 경고 
- 회견 끝나도록 방관한 경찰, 51일 만에 구속영장 집행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375581

❸ 영암·목포 고용위기지역 

○ 머니투데이
- 전남 영암·목포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해 들어 7번째
- 현대삼호중공업등 조선업 침체 여파로 지역경제 위기 악화, 사상 첫 통합생활권 지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313401834279

❹ 지방정부 노동행정 권한 

○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행정 권한, 지방정부로 이전 촉구"
- 고용노동부는 권한이 있지만 인력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어, 서울시에 권한을 준다면 새로운 노동행정 가능 
- 노조 조직률 30%로 높이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강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144000004.HTML?from=search

○ 한겨레
- 초대 서울시 노동조사관에 임명된 이수원 노무사
- 서울시 공무직·민간 위탁직의 노동 상황에 관심 가질 것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3362.html

❺ 배달대행앱 노동자 

○ 매일노동뉴스
- 대법원(2016두49372) "배달대행앱 노동자는 음식배달원 아닌 택배원"
- 특수고용직 전속성 인정해 산재 인정
-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음식배달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택배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상 등 일부만 적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90

♣ Today's Book ♣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로마가 낳은 걸출한 인재로 포에니 전쟁 이후 표류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의 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화정을 파멸시킨 독재자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는다.

서양에서는 후자의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자의 평가는 시오노 나나미 류의 보수적인 대중 역사가가 만든 것이다. 

이미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는 "왕국이나 공화국의 창설자는 찬양되어야 하고 독재 정치의 시조는 저주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독재 정치의 시조인 카이사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 박홍규 / 을유문화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