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5.08. Tue)

Today's Labor News (2018.05.08. Tue)

❶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 중앙일보
- 기업 갑질 근절 잘했고 최저임금 과속 무리수
- 정책 평가점수 10점 만점에 5.76점
-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최대 과제
- 리스크 요인은 통상 악화, 가계빚

http://news.joins.com/article/22601686

○ 파이낸셜뉴스
- 3%대 깜짝성장에도 체감경기는 싸늘
- 반도체 의존한 수출 외끌이, 그마저 지난달엔 주춤
- 3월 실업률 4.5%로 고용시장 침체 여전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

http://www.fnnews.com/news/201805071700044217

❷ 근로시간 단축 

○ 매일경제
- 中企 탄력근무제 기간 1년 확대해야

- 중소기업연구원 제안, 美·日 등 선진국도 1년 보장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524921&page=1

○ 세계일보
- 과로 사회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은 낙제점
- OECD 22개국 중 17위, 긴 노동시간이 생산성 낮춰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7001739

❸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 직장 괴롭힘 등 

○ 중앙일보
- 노조탈퇴 포상금에 위장폐업까지, 치밀했던 삼성 노조 와해 공작
- 노조 설립 막으려 위장폐업 후 문자로 해고통보 

http://news.joins.com/article/22600565

○ 동아일보
- 상사 갑질, 일에 치여, 직장인 55만명 정신질환 치료
-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順
- 괴롭힘 방지법 등 제도마련 시급 

http://news.donga.com/3/all/20180508/89969860/1

○ 매일노동뉴스
- 법원 "KT는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지급" 화해권고결정
-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26

❹ 판례 이슈

○ 법률신문
- 대법원(2016도21662), 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의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 군대 선후배 4명의 카톡 채팅 방에서 군 상관 험담, 전파될 가능성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 결여로 봐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579&kind=AA

♣ Today's Book ♣

사회 심리학자 팀 윌슨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행복의 기원 / 서은국 / 21세기북스)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