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8. 02. Thu)

Today's Labor News (2018. 08. 02. Thu)

❶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

○ 한겨레
- 개혁위 "고용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해결해야"
- 불법파견 처리 지연, 장관 사과해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직권취소 권고
- 김영주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해결책"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771.html

○ 매일경제
- 과거 고용부 판단도 뒤집는 권고안
- 고용부 노조편향 논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60&cm=&no=484069&year=2018

❷ 폭염 대책 매뉴얼

○ 동아일보
- 폭염피해 예방·보상 매뉴얼 급한데, 여름 지나면 논의 흐지부지
- 111년 만에 최악 폭염, 13년째 입법 논의 제자리 걸음
- 文대통령 최근 "폭염도 특별재난" 野 "폭염때 전기료 30% 감면 추진"

http://news.donga.com/3/all/20180802/91343426/1

○ 동아일보

- 폭염대비 법제 정비한 선진국들
- 프랑스, 폭염 취약층 사전파악해 응급의료, 미국은 야외근로자 물공급 등 구체적 규정

http://news.donga.com/list/3/03/20180802/91343432/1

○ 경향신문
- 건설현장 공사 중단, 노동자 전체 휴가 보내는 곳도 있어

- 이낙연 국무총리, "공공발주 건설공사 낮시간 일시 중단" 긴급지시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80801215200A&code=940100

❸ 퇴직연금 부실관리 금융사 징계 등 

○ 뉴스토마토
- 기업이 부담금 안내도 가입자에 쉬쉬, 퇴직연금 부실관리 금융사 무더기 징계
- 은행·증권·보험 등 17곳 과태료 "주요고객인 기업 눈치보기 탓"

http://newstomato.com/ReadNews.aspx?no=839156

○ 한국경제
- 영문이름 바꾼 기재부, Strategy(전략) 뺀 이유는
- 외국에서 주로 군사용어로 쓰이는 단어, 남북 대치 특수성 때문 이냐는 오해도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로 10년 만에 변경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119011

❹ 항공업 하청업체 

○ 미디어오늘
- 하루 두 번 출근, 강제 연차, 꼼수에 신음하는 대한항공 하청
- 비행기 결항되면 출근 말고 대기, 조기 퇴근시켜 노동시간 감축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900&sc_code=&page=&total=

○ 뉴스토마토
- 아시아나 협력사 케이에이 직원들의 눈물
- 직원 대부분이 20대 여성, 최저임금에 높은 노동강도, 불법파견 의혹에 고용부 현장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9118

❺ 노조 손배·가압류 실태 조사 등 

○ 시사인
-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 수십억~수백억 손배·가압류 피해 실태조사 연구 시작
- 파업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로 대응해 노동3권 무력화, 한국에만 있는 제도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7

○ SBS
- 마음에 안 든다고 부하직원에 비비탄 총질,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 경징계
- 전직 고위 임원의 자제여서 경징계 라는 의혹 제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73269

 

♣ Today's Book ♣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견을 내는 데 자신 없어 한다. 우리를 성장시킨 교육, 종교 제도들은 우리를 드라마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의 일원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람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견해를 찾아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알 수 있다. 

(비통한 자들의 위한 정치학 / 파커 J. 파머 / 글항아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