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8. 08. Wed)

Today's Labor News (2018. 08. 08. Wed)

❶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 최저임금 불복종 

○ 뉴시스
-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설계사 고용 불안? 보험사vs정부, 논쟁 가열
- 보험사들 "저능률 설계사 구조조정 불가피, 일정 실적 못 내면 계약 끊을수도"
- 고용노동부 "월보수 200만원 설계사 기준, 보험사 부담액 13,000원 미미한 수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7_0000384302

○ 국민일보
- 형사처벌도 감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확산
- 소상공인들, 독자적 표준근로계약서로 맞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0464&code=11151100&sid1=eco

❷ 폭염 속 실외노동 

○ 이데일리
- 최악 폭염에도 공사장은 작업중, 온열산재 65% 건설현장
- 옥외작업자 보호 법제화에도 휴게시간 준수 8.5% 온열질환 산재 65% 건설업에서 발생
- "폭염 증상이 발생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305352&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국일보
- 폭염에 옥외 근로자 쓰러지는데 보호대책 기준 제각각
- 폭염경보 시 작업 중지 권고시간, 고용부 오후 2~5시, 서울시는 낮 12시~오후 2시, 정부도 오후 작업 중지 내놨지만 정확한 시간 명시 없어 현장 혼란
- 전문가 "기상청 표준으로 통일을"

http://www.hankookilbo.com/v/2dc347d5d7cc4e1a8b76ff68182fd1e2

○ 세계일보
- 폭염경보 땐 공사장 작업 중단, 노동자 임금은 서울시가 보전
- 공공건설현장 924곳 대상 실외작업 근무실태 전수조사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625174648835

❸ 지하철9호선, 금융노조 파업 

○ 국민일보
- 서울메트로 9호선 노조, 8/27 파업 예고
- 인력충원 등 요구 교섭 결렬 "출퇴근 시간은 정상 운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0557&code=11131400&sid1=all

○ 국민일보
- 금융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2년 만에 강행하나
- 노동시간 단축·채용 확대, 사측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 돌입 前 타결 여지는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3990651&code=11151300

❹ 5대 헌법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 경향신문
- 인권 모범 보여야 할 국회·대법원 등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법정 기준 3.2%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는 턱걸이 수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80600015&code=940702

❺ 판례 이슈

○ 대법원(2017다6337)

-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못받는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는 불가

https://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1&b_code=&b_cate=&b_idx=35599&sch_opt1=0&sch_opt2=0&page_count=4&keyword=&keyword_like_ck=2

♣ Today's Book ♣

 

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삼권분립 및 상호 견제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줄다리기 그리고 두 당사자가 대립하도록 하는 사법제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일으키도록 의도 되었다. 

(비통한 자들의 위한 정치학 / 파커 J. 파머 / 글항아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