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7. 30. Mon)

Today's Labor News (2018. 07. 30. Mon)

❶ 최저임금 결정 방식

○ 한겨레
- 공익위원이 칼자루,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야
- 올해도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13명 퇴장, 이의제기·불복 등 거부 명분 쌓기 활용
- 공익위원 위촉 정부 독점 구조로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13건 국회에 올라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389.html

○ 중앙일보
-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로 넘기자?
- 미국 국회 최저임금 입법 방식, 캐나다·브라질도 국회 동의로 결정
- 전문가 "전문성 갖는 경제영역, 국회 이관시 정쟁 대상될수도"
- 국회위임 싱크탱크 분석·논의 거쳐 결정하는 구조 바람직,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로한 최저임금위 자율성 보장 시급 

https://news.joins.com/article/22842069

❷ 폭염 대책 뒷북 대응 

○ 아시아투데이

- 이성기 노동부 차관 "폭염도 건설현장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시킬 것"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729010016265

○ 한국일보
- 폭염법안 발의 경쟁, 철 지나면 또 미뤄놓겠죠, 기록적 폭염에 뒷북 대응하는 국회
- 여야 한목소리 에너지빈곤층 법안, 2년 전 상임위 통과하고도 무소식, 옥외 근로자 안전법도 진척 더뎌

http://www.hankookilbo.com/v/e16afd0de7b3456e96056a9da35369d3

❸ 채용 일방 취소 손해배상 추진 등 

○ 뉴스토마토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 땐 손해배상 추진
-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채용절차법 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512

○ 뉴스1

- 억대 연봉 대신 자격증 선택한 김과장, 직장생활 길어야 10년인데 "늦은 결혼, 아직 애들 중·고등학생"
- 직장 대신 평생 직업 찾는 30·40세대, 전문 자격증 도전

http://news1.kr/articles/?3384758

❹ 지입차주 근로자 인정 등 

○ 뉴스1
- 법원 "지입차주, 회사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자" 산재 인정
- 공단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 법원 "종속적 근로 여부로 판단해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8_0000376712&cID=10201&pID=10200

○ 매일노동뉴스
- 진보성향 판사들 대법원 진입, 사법개혁 탄력받나
-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노동자·약자를 위해"
- 비판사 출신(김선수), 여성(노정희), 비서울대(노정희, 이동원) 다양한 대법관 구성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65

♣ Today's Book ♣

모든 기업은 몸집이 가벼워야 한다. 즉 '아무 계획이 없어야 한다.' 회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계획이란 건방진 생각이고, 유연성을 저해한다. 그보다는 '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실험해보는 것을 말한다. 

(제로 투 원, Zero to One / 피터 틸 / 한국경제신문)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