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7. 31. Tue)

Today's Labor News (2018. 07. 31. Tue)

❶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 신동아
- 최저임금 인상 그 후, "망하게 만드는 게 구조조정?" 20~70대 자영업자들의 작심토로

- 임차료 비싸도 확실한 상권 가겠다, 최저임금 인상 대의에는 공감, 카드수수료나 세금 등 다른 지원 정책 필요 

http://shindonga.donga.com/List/3/03/13/1399815/1

○ 한국경제
- 소상공인聯,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 "내달 예정된 고시 취소訴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돼야" 주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3041711

❷ 주52시간 시행 

○ 한겨레
-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 "일 남았으면 승인 받아야, 아직까진 초과근로 해도 눈치주는 분위기는 없어, 일부선 지난달 넘긴 시간 이달에 일한 걸로 올리기도"
- 발주자가 주52시간 넘는 근무 요구하면 거절 못해 "노동시간 어기면 발주자에도 책임 물어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5510.html

○ 한국일보
- 주 52시간제 한 달 "유예기간만 벌고 달라진 게 없다"
- 하루 생산ㆍ배송 물량 그대로인데 회사에선 "일찍 퇴근하라" 닦달, 9시 출근이라 적고 8시 출근도
- 처벌 유예 6개월 그냥 허비하나,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 지지부진
- 유연 근로시간제 보완 조치도 정부 "실태조사 해보겠다" 느긋

http://hankookilbo.com/v/8e0bb44dc8954cb5a869a73da00ed9b8

❸ 육아휴직 세재혜택 등 

○ 중앙일보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직시키면 기업에 세금혜택,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고 복직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

https://news.joins.com/article/22844842

○ 머니투데이
- 건설업계 "폭염도 공기연장 사유 포함돼야"
- 현행 계약제도상 인정 안돼, 공사 지연땐 지체상금 내야
- 건설근로자 85% 폭염에도 못 쉬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616564178500

❹ 재벌개혁 & 일자리 

○ 한겨레
- 재벌개혁 갈 길 먼데 문재인 정부, 삼성에 또 구애?
- 문 대통령·이재용 만남 한달만에 김동연도 새달초 이재용 만날듯, 일자리 등 급해지자 손벌리는 모양새
- 삼성은 투자·채용 계획 발표 예정
- "재벌개혁 없인 성장 어렵다, 이재용 재판 영향 우려" 지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492.html

○ 조선일보
- 100조원 투자 등 4대 패키지 들고 이재용 부회장, 金 부총리 만날 듯
- 김동연 부총리 내달 평택공장 방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023.html

❺ 판례 이슈 

○ 법률신문
- 대법원 "사측과 명예퇴직 밀실협약한 KT노조, 조합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1인당 20~30만원 위자료 지급

- 같은 취지 사건(KT노조원 1,194명) 동일 결론 전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240&kind=AA01

♣ Today's Book ♣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제로 투 원, Zero to One / 피터 틸 / 한국경제신문)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