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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08. 03. Fri)

공유노무사 2018. 8. 3. 08:09
Today's Labor News (2018. 08. 03. Fri)

❶ 최저임금 확정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 연합뉴스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 재심의 안 한다
- 이의제기 사용자단체 등 반발 예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3/0200000000AKR20180803012951004.HTML?input=1195m


○ 뉴스토마토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현실화될까?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TF 구성해 즉시 추진" 권고
- 실현 되면 일대변혁, '을 대 을' 싸움 전락될까 우려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9407


❷ 주52시간 시대

○ 한겨레
- 업무량 그대로..퇴근 도장 찍고 집으로 출근합니다
-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남아서 공짜 야근 하거나 퇴근 뒤 카페서 몰래 업무 계속, 같은 직장서도 칼퇴근 희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056.html


○ 조선일보
- 일본, 컨설턴트 등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없애
- 일본의 자율권 확대 참조할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0201.html?query=%EC%9D%BC%EB%B3%B8&x=0&y=0


❸ 재난급 폭염 대책 

○ 고용노동부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배포
- 폭염은 통상 33℃ 이상의 고온
-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으로 폭염 상황 확인 가능 



○ 머니투데이
- 건설현장 '시간이 돈' 오후 2~5시 휴식 권고 못지켜
- 토목·건축 노동자 48% "본인·동료 실신한 적 있다"
- 폭염 등 악천후 고려 공사기간 책정·감독 강화해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3120348228857&type=1


○ 파이낸셜뉴스
-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통보
- 재난급 폭염시 발주기관이 공사 정지, 계약기간 연장 등 가능

http://www.fnnews.com/news/201808021656447235


○ 한겨레
- SBS드라마 촬영스태프 사망, 폭염 속 과로사 논란
-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외주제작사 소속 촬영 스태프(30세 남성)
- 언론노조 "폭염에도 5일간 76시간 야외노동 강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56025.html


❹ 대법원, 노동사건부터 변화 예고 

○ 한국경제
- 문 대통령, 대법관 14명 중 8명 임명, 노동사건부터 변화 예고
- 文정부 기간 중 13명 교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취임
- 장기계류 사건 재판 속도낼 듯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257711


♣ Today's Book ♣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있으면 문득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