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5.21. Mon)

Today's Labor News

(2018.05.21. Mon)

❶ 포괄임금제 & 보상휴가제

○ 뉴시스
- 기업절반 적용하는 포괄임금제 손질, 대안은? 
- 노동계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임금체계 왜곡, 폐지해야"
- 고려대 박지순 교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사무직 감시 않고 재량권 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 고용부, 오남용 방지 지침 준비, 유연근로제 매뉴얼도 제작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7_0000310939&cID=10201&pID=10200

○ 한국일보
- 휴일8시간 근무하면 12시간 쉬는 보상휴가 아시나요
- 근로기준법 57조 규정, 1.5배 휴무가 합법, 실시 중인 회사 29%에 그쳐

http://www.hankookilbo.com/v/dc7ffeb2d1f34845b8983d7baf7909d0

❷ 고속도로 작업 근로자 4명 추락사 

○ 한겨레
- 교량 보수 하청노동자들 참변, 계단 나사못 모두 빠져 있었다
- 고정 나사못 8개 중 2개 설계보다 짧아, 안전 책임질 도로공사나 현장소장도 없어
- 국토부, 합동 조사단 꾸려 21일부터 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5414.html

❸ 네이버 노조 & SK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 판결

○ 서울경제
- 네이버 노조, 사측에 사외이사·감사 추천권 요구
- 드루킹·스포츠 뉴스 편집 의혹 등 신뢰도 추락에 추천권 요구,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도 명시
- 금융권 이어 노동이사제 확산 촉각

http://www.sedaily.com/NewsView/1RZLSP2LBSS

○ 매일노동뉴스
- 서울중앙지법, SK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 판결
- 직원 42명과 989명 부문 모두 근로자위원 1명씩, 1인당 투표 가치 20배 차이 불평등
- "노사협의회 사측 임의 구성에 제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06

❹ 회사 평판글 소송 등  

○ 서울경제
- 회사평판 사이트에 글 썼다고 소송 시달리는 직장인
- 재직자 평판 공유 트렌드 확산, 기업들 부정적 리뷰 강제 입막음
- 단순 사내 경험담까지 고소 남발, 회사에 우호적 리뷰 작성 강요도 있어

http://www.sedaily.com/NewsView/1RZLV0PW39

○ 미디어오늘
- 14년 일했는데 정규직화 앞두고 해고 위기
- 영화진흥위원회·마사회 등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각지대
- 상시·지속 노동자 제대로 책임져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767&sc_code=&page=&total=

❺ 판례 이슈

○ 법률신문
- 서울고법(2017나2044979), 조합비로 조합원들에게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633&kind=AA03

 

♣ Today's Book ♣

허세 중의 상 허세라는 지적 허세. 지적, 문화적 과시욕이 있어야 전시회에도 사람이 들고, 클래식 음반도 팔리고, 고전을 내놓는 출판사도 먹고산다. 무엇보다 지적 스노비즘(속물 근성)을 옹호하는 까닭은 카토 슈이치의 말대로 "읽지 않은 책을 읽은 척하다 보면 정말로 읽어 볼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왕 허세를 부리고 싶다면 책으로 부려라.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