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05.16. Wed)

❶ 채용비리 

○ 연합뉴스
- 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 수서고속철도(SRT) 24명 채용비리
- 점수조작·면접 불참자도 합격처리, 노조위원장 청탁 대가 1억 수수 
- 경찰, 전 대표·인사팀장 등 13명 적발, 억울한 탈락자 105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5/0200000000AKR20180515074600004.HTML?from=search 

❷ 삼성전자 노조 와해

○ 노컷뉴스
- 노조방해 혐의 이례적 구속·압수수색 착착, 檢 수사 윗선으로 확대
- 조합원 급여 천만원 줄인 정황 포착해 3번째 압수수색

http://www.nocutnews.co.kr/news/4970201

○ 경향신문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한 달 새 1000명 늘었다
- 활동 보장 합의 후 변화, 협력업체 분회 30곳 늘어
- 삼성 노조하기 캠페인 전 계열사 확대 움직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51627011&code=940702

❸ 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

○ 머니투데이
-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가이드라인 다음달 나온다
- 고용부, 비공개TF서 특별법·新노무기준법등 제정 검토
- 노동계 "사각지대 해소 더이상 지체 안된다" 환용
- 경제계 "노동자와 본질적 차이, 업종별 해법 필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409472405944

❹ 근로시간 단축 & 최저임금  

○ 연합뉴스
- 외국 투자기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가장 부담"
-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 설문조사
- "앞으로 한국 내 사업 확장할 것" 응답도 3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5/0200000000AKR20180515030700003.HTML?from=search

○ 서울경제
- 한노총 "최저임금에 정기상여 포함" 입장 선회
- 산입범위 확대 논의 탄력 예고, 현 제도 불합리 사실상 인정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KBMZ03

❺ 판례 이슈

○ 월간 노동법률

- 대법원(2016다243078 임금)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긴급 대기해야 한다면 근무로 봐야

-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 조명을 켜 놓도록 하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점 등 종합 판단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27207

♣ Today's Book ♣

신영복 선생은 독자와 저자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꼬집는다. 아무래도 독자는 저자를 우러르기 쉽고, 저자는 실제보다 더 뛰어난 척하기 마련이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고, 독자는 저자에게 불손해도 된다고 말하는 선생은 멘토-멘티 같은 계몽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덧붙인다. 

성호 이익은 "배움은 반드시 의문을 일으켜야 한다. 의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얻어도 야물지가 않다" 고 했다.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