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7. 12. Thu)

Today's Labor News (2018. 07. 12. Thu)

❶ 최저임금 & 특별연장근로 

 

○ 조선일보
-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 업종별 차등화 표결 부결되자 "정부가 우릴 범법자 몰아" 초강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270.html

○ 한겨레
- 한국노총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하라, 함께 헤쳐 나가자"
- '불참 선언' 사용자위원들에겐 "최임위와 노동계 무시한 처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839.html

○ 한국일보
- 정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 만지작
- 노동계 "주52시간 초과 근무 꼼수" 부정적 
- 재난ㆍ재해 관련 업종 제한 불구, 김동연 "ICT 업종도 가능하게" 국토부 "건설업계 태풍때 활용" 
-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인가 가능,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개정할 사안"

http://www.hankookilbo.com/v/0a8af6f50ee04c7e925eb942b435362d

❷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 서울경제
- 경제 한가하지 않은데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에 둬야"
- 규제완화·기업인 면담·재정지원 등 싸고 갈등
- 전문가 "경제 현실 무시한 시대착오적 이념 벗어나야"

http://www.sedaily.com/NewsView/1S21LFU9RM

○ 동아일보
- 靑, 기업소통 담당할 혁신비서관 만든다, 부처별 충돌 규제혁신 정책 총괄
- 자영업자 전담 비서관 신설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80712/91013238/1

❸ 국회 환노위원장 등 

○ 월간 노동법률
- 환노위원장 얻은 한국당, 정부 노동정책 제동 걸리나
- 한국당, 홍준표 환노위원장 이후 10년 만에 환노위 확보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7945

○ 매일경제
- 노동정책 견제 외친 한국당, 환노위원장 지원 '0'
- 한국당 3선 의원 가운데 환노위원장 희망 의원 없어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437786

○ 파이낸셜뉴스
- 7월 하순 소폭 개각설, 송영무(국방)·김영주(노동) 바뀌나
- 업무성과·구설수 등 경질설, 靑 개각폭 확대 전망 나와

http://www.fnnews.com/news/201807111731420445

❹ 판례 이슈 

○ 월간 노동법률
- 서울고법 "사직서 수리됐다면, 사직일이 나중이라도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어"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27942

♣ Today's Book ♣

14세기부터 피렌체 정부가 매춘을 공인한 이유는 매춘부 보호가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매춘부에게 출산을 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의 성족 유인 동기를 매춘부에 의해 같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결혼을 하게 만들어 인구를 증가시키게 한다는 의미였다. 그만큼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많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미켈란젤로도 동성애자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 박홍규 / 을유문화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