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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05.15. Tue)

공유노무사 2018. 5. 15. 08:33
Today's Labor News
(2018.05.15. Tue)

❶ 주52시간 불가능 설문조사 등 

○ 한겨레
-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불가 응답률 1·2위는 회계업체
- 익명 앱 블라인드, 전국 직장인 1만2208명 설문조사 
- 주 52시간 찬성(73.1%) 우리 회사엔 적용 불가(44.3%)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844468.html


○ 아주경제
- 장거리 해외출장, 비행기 대기시간은 근무일까?
- 야간·주말에 떠나는 해외출장,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 쟁점
- 수원지법, 출장 전과정 근로시간 인정

http://ttac.ajunews.com/view/20180511140243001


❷ 포괄임금 가이드라인 

○ 한국경제
- 고용노동부 6월 '포괄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 출퇴근·휴게시간 명확한 경우 노사합의해도 금지
-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3년분 초과수당 지급해야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51423621&category=NEWSPAPER&sns=y


❸ 삼성전자 & 한국GM 

○ 한겨레
- 삼성 노조와해 총괄 TF 책임자 구속, 윗선 수사 급물살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총괄 전무 구속
- 법원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 정황 있다"
- 함께 청구된 3명은 영장 기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614.html


○ 한국일보
- 비정규직 노조 기습시위, 한국GM 정상화 설명회 취소
- "정부ㆍ사측ㆍ정규직 모두가 외면, 구조조정 땐 대량해고 사태" 우려
- 사측 "임단협 대상 아니다" 일축

http://hankookilbo.com/v/dfece0900dcb4c35961ba626c197e60c


❹ 기업문화 개선

○ 경향신문
- 직장문화 혁신 장애물은 청바지 입은 꼰대
- 대한상의·매킨지, 한국 기업문화·조직건강도 2차 보고서
- "소통 위해 복장 자율화? 정작 의견은 잘 안 들어"
- 강제 소등, 정시 퇴근 등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 기업문화 개선 질문엔 응답자 88%가 부정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41636001&code=940702


❺ 중노위 재결례 (중앙2017부노99)
- 사용자가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파업 지속 시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 내용 포함)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 Today's Book ♣

근래에 '사람책'이란 말이 회자된다. 덴마크 등 유럽에선 집시, 동성애자, 이슬람신자, 남자 보모 등 다양한 사람책을 읽으며 '우리 안의 파시즘'을 자각했다고 한다. 

"죽어 가는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베르나르 베르베르 / 황혼의 반란)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보듯 평생의 경험에서 얻은 풍부한 지혜와 통찰은 책이 아니라 도서관이라 할 만하다.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