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8. 17. Fri)

Today's Labor News (2018. 08. 17. Fri)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동아일보
-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 소상공인 행정소송 각하하며 "고용부 고시, 법원 판례와 달라"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비판, 정부 시행령 개정안 논란 커질듯

http://news.donga.com/3/all/20180817/91548003/1

○ 법률신문
- 법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 소상공인연합회,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12&kind=AA04

❷ 정년 65세 공개변론

○ 국민일보
- 육체노동 가능 나이 60 → 65세 바뀔까
- 대법원 공개변론 시작, 변경되면 보험금 배상금 소송 큰 영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4581&code=11131900&cp=nv

❸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 등 

○ 한국일보
-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복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 대화 중단 3개월 만에 참여
- 국민연금 개선 등 논의 물꼬 기대

http://www.hankookilbo.com/v/94f10f0f8b964d5481c166f6738762eb

○ 조선일보
- 한노총과 밥먹었다고 사과한 민노총 위원장
- 주요 산하노조 잇따라 비판하자 일부 위원장 직접 찾아가 사과 "민노총 권력구조 보여주는 사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0216.html

○ 한겨레
- "연봉 7천만원이 불법파업" MB 연설도 창조컨설팅 작품
- 노동개혁위, 노동부·국정원·경찰에 노조파괴 플랜 전송 사실 밝혀
- 유성기업 전 임원 "노조파괴 배후엔 현대차 있었다" 음성도 공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7874.html

❹ 판례 이슈

○ 월간 노동법률
- 법원 "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도 노동자" 단체교섭 이뤄지나
-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로 최초 인정, 노조 "실 사용자는 현대·기아차"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28102

○ 법률신문
-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원고패소 원심 확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628&kind=AA

♣ Today's Book ♣

1511년 프랑스 군대가 피렌체를 침략하여 피렌체 공화국은 무너졌다. 동시에 마키아벨리도 해고되었다. 이어 메디치 정권에 맞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낙향한 그는 연애시를 읽고 주막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다. 브로노프스키가 마키아벨리를 "일반적으로 인상이 무뚝뚝하고 약간 수줍은 말투를 지닌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저녁이 오면 그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뀐다.

"저녁이 되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발길을 서재로 옮깁니다. 문지방에서 저는 흙과 먼지로 뒤덮인 일상복을 벗고 왕실 궁정의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적절한 옷을 입은 다음 저는 숭엄한 고대인들의 궁정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의껏 영접을 받고 저만의 것이고 또 제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 정신의 양식을 섭취합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행동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들은 인간적 친절로 저에게 답해 줍니다. 한 번에 네 시간 가량 계속된 이러한 대화에 아무런 권태도 느끼지 않고 모든 시름을 잊고 가난을 겁내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 박홍규 / 을유문화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