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8. 16. Thu)

Today's Labor News (2018. 08. 16. Thu)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한국경제
-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잣대, 최저임금 계산 땐 주휴수당 제외, 사업주 단속할 땐 포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 방침 고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544491

○ 머니투데이
- 법원 판례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원 판례가 따라올 것'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 판례 따라 지침 변경'
- "사안마다 다른 선택, 법적안정성 해칠 수도" 우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413444190962&type=1

❷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 네이버 자녀 특혜 채용  

○ 동아일보
- 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
- 제조업 취업자 1년새 23,000명 감소

http://news.donga.com/list/3/01/20180815/91530347/1

○ 한겨레
-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이 계열사에 자녀 특혜 채용
-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자회사에 공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 입사시켜
- 네이버, 해당 임원 직위해제·정직 3개월 처분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7699.html

❸ 폭염 속 아역배우들 등 

○ 동아일보
- 폭염에 무한대기, 쓰러지는 아역배우들
- 15세미만은 주 35시간 촬영 무용지물
- 35도 땡볕아래 4시간씩 녹화, 사흘 강행군한 9세 아이 탈진 입원

http://news.donga.com/3/all/20180816/91530997/1

○ 월간 노동법률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600여곳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 나선다
- 9/3 ~ 9/21 3주간 실시 예정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28098

❹ 권수정 서울시의원, 강제 퇴직 위기

○ 미디어오늘
- 아시아나항공 소속 스튜어디스 권수정 서울시의원, 강제 퇴직 위기
- 노조 "선출직 공무원은 휴직 대상, 회사 대화 의지 없다" 반발
- 현대중공업 등은 공직자 선출된 직원에게 휴직 부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088&sc_code=&page=&total=

❺ 판례 이슈 등 

○ 월간 노동법률

- 수원지법 "노조 조합원 자격은 단협으로 정할 수 없어"
-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어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28099

○ [광고] 중앙경제HR교육원
- HR로스쿨(HR Law School)
- 13개의 주제로 김&장 법률사무소, 광장, 화우, 지평 변호사 강의
- 주1회씩 총 7주간 진행(9/7 ~ 10/26)

http://www.ehredu.co.kr/view/index.asp?tnx=0&ecd1=10002&ecd2=0&page_count=1&idx=2008

♣ Today's Book ♣

강준만 교수도 대한민국을 바꿔 보려는 열정보다 상류층에 편입하려는 열망이 더 큰 이상 전 인구의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상류층의 이해관계가 다수결의 원리로 관철되는 불의가 계속된다고 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을 때, 그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꽃들에게 희망을 中)

(읽기의 말들 / 박총 / 유유)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