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07. 13. Fri)

Today's Labor News (2018. 07. 13. Fri)

❶ 최저임금 등

 

○ 동아일보
-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못지키겠다" 편의점주들 "전국 동시휴업 불사"
- 업종별 차등화 무산되자 14일 결정시한 앞두고 반발 확산
- 김동연 "일부 업종 고용에 영향" 홍종학도 "부작용" 속도조절론

http://news.donga.com/list/3/01/20180713/91034210/1

○ 한겨레
- 경제개혁 지지부진에 또 최저임금 '을들의 다툼'
- 편의점주 3만명 "동맹휴업 불사" 저임금 노동자들은 인상 기대
- 중기 "납품단가만 제갑 받아도 최저임금 인상 버틸 수 있을텐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3134.html?_fr=mt1

○ 한겨레
- 칼퇴근 해도 고정연장수당 계속 주는 대기업, 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 비중 크기 때문
- 연봉삭감 반발 우려 때문에 하지도 않는 연장수당 지급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2787.html?_fr=fb#cb

❷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 등 

○ 동아일보
-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쉰다, 내년 상반기 전면 도입

http://news.donga.com/list/3/01/20180712/91028618/1

○ 뉴스1
- 건설노조 조합원 3만명 광화문 운집 "장시간 중노동 철폐"
- "노동존중 내걸고 출범한 文정부, 현장 법개선 더뎌"

http://news1.kr/articles/?3370689

○ 뉴스1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 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 대형사 사고사망자수 19명, 포스코 8명, SK 0명
- 100대 업체 사고사망자 중 10대 건설사 비중 54%

http://news1.kr/articles/?3370686

❸ 국회 환노위 등 

○ 동아일보
- 네가 가라 환노위, 내가 갈게 외통위
- "노동이슈 첩첩 고생만 할 게 뻔해" 한국당, 환노위원장 서로 기피, 외통위원장 자리엔 4명 몰려

http://news.donga.com/list/3/00/20180713/91034030/1

○ 법률신문
- 화우, 대형로펌 중 첫 재량근로제 합의
- 소속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포함, 일반직은 대상서 제외
- 사측은 업무수행 방법·업무시간 배분 결정 위임, 다른 지시는 않기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723&kind=AN

❹ 판례 이슈

○ 법률신문
- 외국어 학원 영업용 블로그 운영 업무 담당 직원, 퇴직하며 블로그 무단 삭제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087711), 퇴사 직원은 학원에 1억3700만원 배상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687&kind=AA04

♣ Today's Words ♣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것.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되면, 불만은 사라진다. 

인내는 무사장구(無事長久)의 근원이요, 노여움은 적이라 생각해라. 이기는 것만을 알고 지는 일을 모르면 해(害)가 그 몸에 미치게 된다.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마라. 미치지 못함은 지나침보다 낫다.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