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18. 10. 04. Thu)

Today's Labor News (2018. 10. 04. Thu)

❶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 서울신문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논란
- '저임금 지역 낙인 찍는다' 여당도 반대, 국회 통과 가시밭길

https://goo.gl/7v7Y7J

○ 한국일보
- 일본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두지만 도시ㆍ지방 소득 격차 심화
- 김동연 부총리 "적용 검토" 발언,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

https://goo.gl/QcUjR5

❷ 앉아서 일할 권리 & 10대 노동착취

○ 한국일보
- 판매직 노동자들 "앉아서도 친절해요" 인증샷 결의ㆍ의자 앉기 등 공동 행동 나서
- 언론 보도 이후 정부도 나섰지만 '바른 자세 대기' 근무수칙 그대로, 강요 줄었지만 여전히 서서 일해 

https://goo.gl/LKURe1

○ 세계일보
- 일 더 하고 돈은 못 받고, 노동 착취 내몰리는 10대들 
- 근로계약서 미작성(59%) 최저임금 미달(26%), 유엔 권고에도 6년째 상황 열악
- 전문가 "교육 강화·위법 땐 엄벌, 좋은 일자리 유인 통로 등 시급"

https://goo.gl/KeSsDF

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매일노동뉴스
- 이혼·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전문 인력풀 확대 시급

https://goo.gl/i23JAC

❹ 고용노동부 

○ 머니투데이
- 출구 없는 현기차 비정규직 점거농성, 난감한 고용부
- 불법파견 시정조치 원하지만 위법여부 결론안나 조치 불가, 회사측 인사 처벌도 사법부 몫, 실직자·구직자 민원업무 올스톱

https://goo.gl/wkJu24

○ SBS
- 경기도 대학병원 내부 고발한 제보자 신원, 병원에 알려준 근로감독관
- 해당 근로감독관, 제보자 신원 알려준 사실 없다고 부인
-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 신원 노출하면 형사처벌, 2011년부터 접수된 37건 중 형사처벌은 1건

https://goo.gl/VrYdnZ

♣ Today's Book ♣

세월호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은 학생들은 해경을 만나 “저 뒤에 애들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은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다. 살아 남은 학생들은 누구도 ‘구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탈출’ 이었다.

언론은 정확하지 않은 보상금액과 특별전형 사실을 보도했다. 생존 학생들의 부모는 주변에서 ‘운 좋게 살아나와서 저렇게 혜택을 받는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 그 순간은 “진짜 막 살을 잡아 뜯는 느낌”으로 남았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 김승섭 / 동아시아)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