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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저임금 고시 각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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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08. 17. Fri)
Today's Labor News (2018. 08. 17. Fri) ❶ 최저임금 주휴수당 ○ 동아일보 -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 소상공인 행정소송 각하하며 "고용부 고시, 법원 판례와 달라"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비판, 정부 시행령 개정안 논란 커질듯 http://news.donga.com/3/all/20180817/91548003/1 ○ 법률신문 - 법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 소상공인연합회, 2018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12&kind=AA04 ❷ 정년 65세 공개변론 ○ 국민일보 ..
노동뉴스
2018. 8. 17.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