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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07. 30. Mon)
Today's Labor News (2018. 07. 30. Mon) ❶ 최저임금 결정 방식 ○ 한겨레 - 공익위원이 칼자루,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야 - 올해도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13명 퇴장, 이의제기·불복 등 거부 명분 쌓기 활용 - 공익위원 위촉 정부 독점 구조로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13건 국회에 올라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389.html ○ 중앙일보 -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로 넘기자? - 미국 국회 최저임금 입법 방식, 캐나다·브라질도 국회 동의로 결정 - 전문가 "전문성 갖는 경제영역, 국회 이관시 정쟁 대상될수도" - 국회위임 싱크탱크 분석·논의 거쳐 결정하는 구조 바람직,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로한 최저임금위 자율성 보장 시..
노동뉴스
2018. 7. 30.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