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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신설(제76조의3)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및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의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노동뉴스 2018. 9.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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