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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News (2018. 10. 31. Wed)

공유노무사 2018. 10. 31. 08:18
Today's Labor News (2018. 10. 31. Wed)
 
❶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서울경제
-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산업구조혁신에 민노총 참여 꼭 필요"
- 민노총 없는 경사노위 출범땐 車 등 주력산업 위기 심화 우려
 


 ○ 매일경제
- 문성현 경사노委 위원장 "민노총 중요하지만, 꼭 같이할 필요 없어"
- "경사노委 참여 미룬 민노총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 국민연금 개혁위 지각 출범, 경사노委 조율에 성과 달려
 


○ 서울경제
- 탄력근로제 확대, 민노총 반대해도 추진, 거리 두기 나선 민주당
- 靑, 민노총 뺀 경사노위 추진 이어, 홍영표는 근로단축 보완책 강행시사
- 경제악화·고용세습 논란 와중에 총파업 들먹이자 거부감 커져
 


❷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파이낸셜뉴스
-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처벌 과도"
- 산재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벌금형 상한도 1억→10억 인상



○ 경향신문
- 8개월만에 국무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경영계 반발에 내용까지 후퇴
-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막기에 역부족"



❸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 뉴스타파
- 국내 1위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디지털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 공개
- 사무실에서 공개적 무차별 폭행, 양진호가 개인 소장용으로 직접 촬영 지시, 직원 통제 수단으로 공개적 폭력 행사



❹ 직원 채용시 노동법 등 

○ 고용노동부
-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방법 등
 


○ newsis
- 서울 학교생활 성차별, 교사 말·행동 가장 심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학생의 날 맞아 성차별 사례 소개



♣ Today's Book ♣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다룬 책이다. 한 마디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다루고 있다.

반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강조 했던 것이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F.A.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지적했듯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동시에 두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가족생활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 가족의 평등한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와 경제를 또 다른 버전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하이에크는 그러면서 사회를 가족처럼 만들려는 시점에 바로 독재가 탄생한다고 경고한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러셀 로버츠 / 세계사)

By L.K.M